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원자잿값 상승을 핑계로 과도하게 상품가격을 올리면서도 거짓 원가 신고로 세금을 탈루한 생활물가 밀접 업종 55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 물가상승 속 악의적 탈세 행태 포착

최근 고금리·고환율·대미 관세 인상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국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가격이 매년 오르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가공식품·농축수산물·외식 등 먹거리 생활물가가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가공식품·농축수산물·외식 등 먹거리 관련 업체와 예식·장례 업체에 대한 원가 신고내용 및 유통과정을 정밀 분석한 결과, 일부 업체들의 악의적 탈세 행태가 드러났다. 

이들은 원자잿값·물류비·인건비 상승 등으로 원가 부담이 커져 가격을 불가피하게 인상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원가 상승에 편승하여 상품 가격을 과도하게 올려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했다.

◆ 4개 업종 55개 업체 집중 조사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가공식품 제조·판매 업체 12개, 농축수산물 납품·유통 업체 12개,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14개, 예식·장례 등 경조사 업체 17개 등 총 55개 업체다.

▲ 가공식품 제조·판매 업체의 경우 사주 일가가 설립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원재료를 고가 매입하거나 거짓으로 매입한 것처럼 꾸며 재료비를 부풀리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한 사주 일가에게 직책에 맞지 않는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며 인건비를 부풀려 신고하기도 했다.

▲ 농축수산물 납품·유통 업체들은 영세사업자로부터 농축수산물을 매입하면서 계산서를 과다 수취하거나, 실제 농축수산물 거래 없이 거짓 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세금을 줄여 신고했다. 

농어민과 직거래하는 경우 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 거래 증빙을 수수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악용하여 무자료 매입하고, 현금이나 차명계좌로 받은 판매대금을 신고 누락하기도 했다.

▲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은 가맹점에 공급하는 식자재의 매입가를 부풀려 신고하면서, 가맹비 매출 등을 신고 누락했다. 

일부는 사주 일가가 운영하는 특수관계법인을 거래 중간에 끼워 넣고 원재료를 고가에 매입하여 특수관계법인이 이익을 취하면서도 가맹점에는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원재료를 공급했다.

▲ 예식·장례 등 경조사 업체들은 외주업체로부터 예식·장례 관련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꾸며 거짓으로 비용을 신고했으며,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가족들에게 가공인건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경비를 과다 신고했다. 

혼주나 상주가 경조사 비용을 현장에서 축의금·조의금으로 지불하는 점을 악용하여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해 매출을 누락하기도 했다.

◆ 사주 일가 사치재 구입도 엄정 조사

이들 업체 사주 일가들은 고급 아파트, 고가 스포츠카, 요트 등을 법인자금으로 구입하였고, 이러한 재산들을 사적으로 향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법인자금 유출, 가공인건비 지급 등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사주 일가에 대해서도 재산 취득 전반에 대해 자금출처를 살펴보고, 조사대상 업체의 원가를 부풀리도록 도와준 거래처에 대해서도 엄정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 강력한 조사와 처벌 예고

국세청은 무자료 거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차명계좌 사용 등 세법질서를 훼손하는 불법적인 거래행태에 대해 일시보관, 금융추적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조사를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조사과정에서 조세포탈,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범칙 행위 적발 시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도록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원자잿값 상승 등을 핑계로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하여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줄여 신고하는 업체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세무검증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국민들이 실생활 속에서 피해를 입을 우려가 높은 생활 밀접분야의 탈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민생침해 탈세 근절과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시 부가가치세 부담 ‘제로’
• 국세청, 강남4구·마용성 고가아파트 증여 전수검증…2,077건 정밀 점검
• 국세청, 리베이트 탈세 의약품 업체 16개 대상 세무조사 추진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무조사 출석요구 안내’ 등 국세청 사칭 메시지 대응법은?
• 국세청, 마스크 매점매석·사무장 병원 등 탈세 혐의자 138명 세무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