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의료공약인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을 공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군 복무 중인 사직 전공의의 수련병원 복귀를 위한 자리보전 방안도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설립 본격 추진

정은경 장관은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계획을 공식화했다.

김혜진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세부 업무보고를 통해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고 공공의료사관학교를 설립해 안정적인 공공의료 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2028년도 신입생부터 의대 신입생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지원하고,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게 하는 방식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의료사관학교는 국립중앙의료원 부설 교육기관으로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공공의대는 의사 배출까지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 군복무 사직 전공의 자리보전 검토

정 장관은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의 질의에 군 복무 중인 사직 전공의가 제대 후 원래 수련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게 자리를 보전해주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보의와 현역병 복무기간이 각각 3년 2개월과 1년 6개월로 차이가 큰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방부와 협의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수련 연속성 보장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 필수의료 수가 2030년까지 100% 보상 목표

정 장관은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의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율 개선 대책 질의에 “궁극적으로는 지역·필수의료에 대해 수가 등 보상이 되거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고, 2030년까지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 보상을 100% 완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 의정갈등 재발 방지 제도화 추진

의정갈등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화 방안도 검토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의료공백으로 인한 환자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정 장관은 필수의료 분야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법적 근거나 제도적인 조치를 만드는 것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 전공의 수련체계 개선 

정 장관은 전공의 수련체계 개선에 대한 의지도 보였다. 

전문의 중심 진료가 강화되고 PA 제도 도입 등 의료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전공의가 수련에 집중할 수 있는 체계도 만든다는 방침이다.

◆ 기타 주요 정책 

복지부는 이날 ▲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보건복지 사각지대 해소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크레디트 확대 ▲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서비스 전국 확대 ▲ 아동수당 지급 연령 점진적 상향 ▲ 노인일자리 지속 확대 등의 주요 업무계획도 발표했다.

또한 의료대란 이후 후속 조치로 공보의 복무기간 축소, 지역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법적 안전성 확보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김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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