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2일 오후 1시 30분 서울시 중구 T타워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해 김태현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2027년도 의대 정원 규모 등 중장기 의사인력 수급 추계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 첫 회의서 운영계획 수립

지난 7월 31일 위원 위촉 이후 처음 열린 이번 회의에는 총 14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보건의료기본법 제23조의2 제5항에 따라 학회·연구기관 추천위원 중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했으며, 3명의 학회·연구기관 추천위원 중 김태현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장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위원회는 향후 운영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격주를 기본으로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차기 회의에서는 기존 수급추계 연구들의 추계방법론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다.

◆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한 위원회 구성

수급추계위원회는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 추천위원이 8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수요자 단체 추천위원은 4명, 학회·연구기관 추천위원은 3명으로 구성됐다.

복지부는 “이러한 구성이 수급 추계의 전문성·독립성·투명성과 추계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2027년 의대 정원 결정의 핵심 역할

수급추계위원회는 중장기 의사인력 수급 추계를 위한 모형, 방법, 가정, 변수 등 구체적인 사항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돌아간 상황에서, 2027년도 의대 정원은 이 위원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수급추계를 논의해 주시기를 당부한다”며 “정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수급추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1차 회의 회의록은 향후 제2차 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 이후 공개될 예정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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