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22년 4월부터 추진해온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2027년 12월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결정했지만 2차 시범사업에서 핵심 제도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 교대제 개선 핵심요소 후퇴 우려 

병원간호사회는 2차 시범사업 변경안이 기존 제도의 핵심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병동 당 1명 지원간호사 배치 기준과 야간전담간호사 10% 이상 배치 지침 삭제는 시범사업의 성공 요소를 후퇴시키는 조치로, 교대제 개선의 본질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다.

복지부는 제1차 시범사업(2022.4~2025.4)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별 팀제 운영으로 대체인력 운용 효율성 제고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 참여기준 완화 △평가지표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제2차 시범사업을 2025년 9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 시범사업 통해 확인된 교대제 개선의 긍정적 효과

실제 시범사업을 통해 수집된 다수의 연구 결과는 교대제 개선의 긍정적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실제 2023년 ‘교대근무 적절성, 일과 삶의 균형 및 이직 의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혼합연구’와 2024년 ‘병원간호사의 교대근무 개선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시범병동은 일반병동에 비해 교대근무의 질, 간호사의 건강 수준, 업무 만족도, 이직률 지표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선을 보였다.

또한 시범사업 참여 간호사의 88%가 개선된 교대제를 지속 희망하고 있으며, 개선된 교대제는 △급·만성 피로 완화 △수면의 질 향상 △업무 스트레스 감소 △일과 삶의 균형 증진 등 간호사의 삶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보였다. 

아울러 간호사의 집중력 향상은 환자 안전사고 감소와 의료서비스 질 개선으로 이어지는 등, 교대제 개선의 효과가 환자에게까지 긍정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야간전담간호사 제도의 중요성과 존치 필요성

특히 주목할 점은 야간전담간호사 제도의 중요성이다. 

현재 운영 중인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는 야간근무 횟수에 따라 특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간호사들의 근무 만족도 및 병원 인력 안정성을 높이는 핵심 정책이다.

병원간호사회는 이 제도를 단순한 인센티브가 아닌 교대제 개선의 필수 요소로 간주하며, 제도의 존치와 확대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 교육전담간호사 제도 확대 및 인력기준 현실화 필요

이와 함께 신규 간호사의 임상 적응력 향상을 위한 ‘교육전담간호사 제도’의 확대 또한 절실하다. 

해당 제도는 신입 간호사의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병원의 표준화된 교육 시스템 구축과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 병상 수 기준의 문제점

그럼에도 2차 시범사업에서 인력 배치 기준을 일반병동 병상 수 기준으로 일률 적용할 경우, 중환자실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병동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수 감소에 따라, 현행 기준이 적용되면 인력 배치 기준이 오히려 하향될 수 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병원간호사회는 이에 대해 중환자실 등 특수 병동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전체 병상 수 기준의 현실화와 700병상 이상 기관에 대한 상위 구간 신설 등 보완책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간호사 교대제 개선은 단순한 근무환경 개선에 그치지 않고,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확보, 나아가 지속 가능한 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한 핵심 과제다. 

병원간호사회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책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제안과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5년 1월 현재 전국 84개 기관(상급종합병원 43개소, 종합병원 38개소, 병원 3개소) 367개 병동이 해당 시범사업에 참여 중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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