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서 각 후보들이 주요 공약을 공개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등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이 제시한 보건의료 분야 주요 공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개혁 필요성 공감…방향성과 구체적 접근법 차이 

세 후보 모두 의료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방향성과 구체적 접근법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의료 강화와 의대 정원 합리화, ▲김문수 후보는 현 정책의 원점 재검토와 의료계와의 협력, ▲이준석 후보는 보건부 독립과 의료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바이오산업 육성과 의료 인력 양성에는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차기 정부에서도 관련 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이재명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통한 공공의료 강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진짜 의료개혁’을 기치로 지역의대와 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정책을 제시했다. 

▲ 공공의대 설립 등 추진 

전남·전북 등 호남권에 의대를 신설하고 공공의대를 설립해 의료 인력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의대 정원은 적정 수준으로 합리화하되, 사회적 합의를 통해 증원을 재논의하겠다”고 밝혔다.

▲ 필수의료 분야 국가책임제 등 도입 

이 후보는 응급·분만·외상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고, 동네병원 중심의 ‘전국민 주치의제’도입 등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지역의사제·지역간호사제를 도입해 의료 인력 확보에 주력하겠다”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상 10만 개를 확보하고, 간병 인력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설치 제안 등 

특히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제안하며,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과 차별화를 꾀했다.

문재인 정부 질병관리청장 출신 정은경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은 “병상이나 의료전달체계 문제 등을 고려하는 속에서 의대 정원을 어떻게 할지 봐야 한다”며 이 후보의 증원 방향을 시사했다.

▲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 

이 후보는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체계 확립,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비대면 진료 제도화도 약속했다.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안정적 국고지원과 합리적인 수가보상체계 개편을 공약했다.

▲ 24시간 전문의 대응 체계 확립 등 강조 

응급환자 신속 이송·수용·전원 체계로 ‘응급실 뺑뺑이’를 해소하고, 진료권 중심 응급의료 체계와 24시간 전문의 대응 체계 확립을 강조했다. 

희귀·난치 질환 부담 완화와 소아비만·소아당뇨에 대한 국가책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김문수, 의료개혁 ‘원점 재검토’와 시스템 복구 중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료개혁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6개월 이내에 “붕괴한 의료시스템을 재건하겠다”고 약속했다. 

▲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 신설 등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를 신설해 의대생의 참여를 보장하고,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국민보다는 의대생과 전문가를 앞세운 김 후보는 “필요하면 의료계와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정부 조직을 개편하고 책임자 문책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 임산부 검진 및 분만비 지원 확대 등 

김 후보는 난임생식세포 동결·보존 건강보험 급여화, 가임력 검사 및 난임 시술비 지원, 임산부 검진 및 분만비 지원 확대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 치매 안심 국가책임제 강화 등

이외에도 산후조리원 평가 의무 공표제 도입, 모자 보건형 보건지소 확대, 예방접종 국가지원 확대, 치매 안심 국가책임제 강화 등을 약속했다.

▲ 과학기술 부총리 신설 등 

과학기술 부총리를 신설하고, 첨단 바이오·의료장비 등 5대 첨단기술 국제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해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겠다고도 공약했다.

◆ 이준석, 보건부 분리로 전문성 강화 제안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정부 조직 개편의 하나로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별도 분리해 보건의료 분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는 대한의사협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정책이다.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의료진의 과도한 소송 부담을 해소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약속했다.

◆ 5월 23일 공약검증토론 예정 

5월 12일부터 시작된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 각 후보의 보건의료 정책이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유권자들은 각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효과성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5월 12일까지 권영국(민주노동당), 구주와(자유통일당), 황교안(무소속), 송진호(무소속) 후보 등이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공식적으로 공개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 각 후보의 보건의료 정책이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5월 23일(금) 오후 8시 KBS 스튜디오(여의도)에서 초고령 사회 대비 연금·의료 개혁에 대한 공약검증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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