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경영난을 겪는 74개 수련병원에 선지급했던 1조 5천억원의 건강보험 급여비 정산이 시작되면서, 여전히 의료인력 부족으로 적자에 시달리는 병원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 선지급금 정산 시작, 병원 경영난 심화

정부는 지난해 전공의 수련병원 74곳에 건강보험 급여비 약 1조 5천억원을 선지급했다. 

이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비상 진료체계 유지와 필수 의료 제공을 위해 2023년 6~8월분 급여비의 30% 안에서 우선 지급한 것으로, 추후 실제 진료에 따른 급여비에서 상계하기로 했다.

당초 선지급금 정산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각 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에서 균등하게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의정 갈등이 계속되자 정부는 지난해 12월 정산 기간을 올해 4월부터 12월로 연장했다.

그러나 4월부터 정산이 시작되면서 여전히 전공의 이탈로 인해 수술 건수와 환자 수가 감소한 상태의 수련병원들은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급여비마저 감소하자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 병원들 “대출 받아야 할 처지” 절박한 목소리

▲ 심각한 재정 압박

일부 병원은 정산 시점을 추가로 유예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수련병원 관계자는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현재까지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어 수익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인데 정부에서 받는 돈까지 줄어드니 걱정이 태산”이라며 “적자가 누적되면서 작년보다 올해가 더 어려운 상황이라 이중고”라고 호소했다.

▲ 대출 위기 직면

이어 “지금도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는데, 이대로라면 전국 대다수 수련병원이 추가로 대출받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일부 병원이 정산 유예를 요청하기도 했지만, 지난해 보건복지부 등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논의한 결과 더는 미루지 않기로 해 현재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 해소되지 않는 의정 갈등, 병원 생존 위협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전공의 복귀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선지급금 정산까지 시작되자 많은 수련병원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특히 지방 중소형 수련병원들의 경우 경영난이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병원의 생존과 지역 필수의료 유지가 위협받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해소 없이는 병원들의 경영난 해결이 어려운 만큼, 양측의 신속한 타협과 함께 수련병원들을 위한 추가 지원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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