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2일 현 정부의 의료 개혁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새 정부 출범 후 대통령 직속 ‘대한민국 의료환경개선위원회’ 구성을 각 당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 현 정부 의료정책 비판 및 재검토 요구

의협은 복지부 장관이 지난 1일 중대본 회의 후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의료를 위해 의료 개혁은 중단 없이 계속돼야 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약 1달의 시간만 있는 현 정부가 무슨 힘으로 의료 개혁을 완수한다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의료를 위해 의료 개혁은 필요하지만,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은 잘못되었고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협은 현 정부가 발표한 1차, 2차 의료 개혁 과제 보고서에 “너무도 많은 허점이 보인다”며 “간호법 시행규칙도 제대로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을 만큼 동력이 떨어진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아집을 버리고 차기 정부에서 제대로 된 의료 개혁 과제가 논의될 수 있도록 그동안의 논의자료를 잘 정리해 두는 것이 지금 복지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촉구했다.

◆ 의대 정원 증원 정책, 국정감사·감사원 감사 청구 예고

의협은 ‘대한민국의 의료를 붕괴시킨 주범’이라고 규정한 2024년 ‘2천 명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국정감사 대상으로 삼아줄 것을 국회에 정식으로 요청했다. 

의협은 “누군가의 고집으로 무리하게 집행된 정책의 실체를 밝히고 이를 고집스럽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강보험재정 고갈 문제, 국고 손실 등의 책임을 묻고자 한다”며, “국민감사청구제도를 통해 감사원 감사 역시 청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한 비판

의협은 대교협이 지난 4월 30일 발표한 2027년 의대 정원 5,058명 결정에 대해 “의대 정원 증원은 변함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발표”라며, “정부와 언론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원점회귀 시킨 것처럼 호도해 왔다. 우리는 잘못된 정책으로 의대 정원을 2천 명 증원한 것부터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해 왔다”고 밝혔다.

▲ 의사 수급 추계위원회 운영 의혹 제기

의협은 의사 수급 추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복지부는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여 추계 위원 추천부터 의료계를 분열시키는 행동을 하고 있다”며 “과연 진심으로 이 위원회를 객관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 유급 통보 의대생 복귀 위한 노력 당부

의협은 의대생들에게 4월 30일부로 유급을 확정해 통보하는 과정에서 대학 측이 보인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의협은 “대학 총장, 학장님들은 오히려 학생들에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학칙대로 낸 휴학계를 받아주지 않았던 작년 대학의 잘못은 묻어두고 올해 학생들에게는 학칙을 원칙대로 적용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마음은 우리 협회나 대학 관계자 여러분 모두 같은 마음이다. 학생들이 제자리로 돌아가 학업에 매진하면서 미래의 좋은 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 관계자들께서는 좀 더 마음을 다해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잘못된 정책이 묻혀서는 안 된다”며 “지속 가능한 의료제도를 확립하고 소외되는 국민이 없이 건강을 지켜낼 수 있는 대한민국 의료제도를 만들어 가는 일에 대한의사협회는 누구보다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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