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천58명으로 확정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의대 정원 원상복귀 최종 결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이주호 부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만나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3천58명으로 결론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역시 긴급 온라인 회의를 열어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3천58명으로 조정하는 안에 합의해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의 결정에 따라 각 대학은 4월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변경 사항을 제출하게 되며, 5월경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사진 :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대규모 의대생 유급 ‘트리플링’ 현상 우려 고조

전국 주요 의대에서 복학 후에도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의대생들에 대한 유급 처리가 본격화되고 있다. 

▲ 고려대 유급 예정 통보서 발송, 부산대 등 유급 처리절차 진행 중 

부산대와 동아대는 각각 수업 불참 학생들에 대한 유급 처리 절차를 진행 중이며, 고려대는 이미 약 120명에게 유급 예정 통보서를 발송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학생들이 다 복귀한다면 트리플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나중에 돌아오면 교육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며, 3개 학번(24·25·26학번)이 동시에 1학년이 되는 ‘트리플링’ 현상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 대학별 다양한 접근법…유급 결정 진행

고려대 총장은 유급 조치에 대해 “학생을 최대한 보호하고 이들을 육성하겠다는 원칙을 지키겠다”고 밝혔지만, 학칙에 따른 유급 처분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건국대는 중간고사가 시작되는 오는 21일부터 수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시험을 보지 않는 학생들에게 유급 처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 의대생 신상유포 사태로 갈등 심화

교육부는 제주대 의대생으로 추정되는 복귀 학생의 신상정보가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유포된 사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메디스태프 폐쇄를 재요청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 지역 의료 불균형 심화…공공의료 체계 구축 시급

한편 전남 국립의대 설립이 2026학년도 개교 계획에서 무산되면서 지역별 필수 의료체계 구축이 더욱 시급해졌다. 

전남 지역은 22개 시·군 중 14곳에 산부인과가, 15곳에는 소아청소년과가 없는 의료 불균형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순천시가 추진 중인 지역 의료자원을 결합한 ‘순천형 협진 체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순천시는 지역 내 병원끼리 협진 체계를 구축해 환자들이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관련기사

• “의대생 목소리 담은 의학교육위원회 구성…정부-의료계 신뢰 회복 기대”
• 전국의사궐기대회 개최…의료 정상화 촉구 “의료 복원이 필요하다”
• 의대 정원 3,058명 회귀, 교육계 혼란…의협 ‘의료 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 개최
• 정부, 의대 정원 동결 결정…의정갈등 완화의 첫걸음 기대 속 각계 반응은?
• 의대학장들, 유급·국시 구제 기대 일축…“새정부 출범과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