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지난 10일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권역 치료보호기관 9개소 중 우수기관 2개소와 환경개선금 지원 기관 3개소를 선정해 총 8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마약류 중독치료 인프라 확충 본격화

치료보호기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기관으로, 2025년 기준 총 31개소가 운영 중이다.

권역 치료보호기관은 마약류 중독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치료 난이도가 높은 데 반해 별도 지원이 없어 치료보호기관의 사업 참여가 저조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2024년부터 전국 9개소를 지정했다. 각 기관별로 1억 원(전액 국비)을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다.

◆ 치료보호 실적 36.5% 증가

마약류 중독치료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를 계기로 치료보호기관의 치료실적이 증가하고 있다. 

2024년 치료보호 실적은 총 875명으로 전년대비 36.5% 증가했으며, 치료보호기관 중 실제 마약류 중독자 치료를 수행하는 기관이 늘어나면서 일부 병원으로의 치료보호 환자 쏠림 현상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는 전년도 치료보호기관의 실적 및 치료보호 증가율, 의료 질 개선 노력 등을 평가해 인천참사랑병원(인천)에 2억 원, 국립부곡병원(부산·경남)에 1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표)지정 현황 (2025년 기준)

◆ 환경개선 3개 기관 선정…치료환경 개선

환경개선 분야에서는 시설·장비 안정성, 시설·장비 노후도, 사업의 타당성, 사업계획의 우수성 등을 평가해 경기도립정신병원(2.5억 원), 대동병원(2억 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0.5억 원)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경기도립정신병원 

현재 남성환자 병상만 운영 중으로, 2층 환경개선을 통한 여성환자 전용 병상 마련 및 상담·프로그램실 확장을 통해 지역 내 마약류 중독자 치료 및 의료기관 기반 재활 관련 프로그램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동병원 

전년대비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실적 증가율이 높은 기관으로, 병동 및 프로그램실 환경개선을 통해 마약류 중독자 치료의 안전성과 효율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폐쇄병동은 1981년 지어진 건물로 시설·환경 노후화로 외래환자 이외의 입원환자가 없었지만, 환경개선을 통해 환자 안전 및 위해사고 예방, 치료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마약류 중독자 입원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우수 치료보호기관 선정 및 환경개선금 지원을 통해 치료보호기관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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