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대통령 탄핵 인용을 근거로 의료인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행정명령의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정부에 의료 정상화를 위한 공식 논의 테이블 마련을 요청한 가운데,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의협 “탄핵 인용, 업무개시명령 위헌성 증명”

의협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문에 의료인에게 내려진 48시간 내 복귀 명령이 “헌법상의 권리 또는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였고,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하였다”고 명시된 점을 강조하며, 이는 그동안 주장해온 업무개시명령의 위헌성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정부의 무리한 행정명령 부과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다”며, “의대생들에게 내려진 휴학계 미승인 행정명령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의개특위 중단 촉구와 지속 가능한 논의 제안

의협은 “대통령이 사라진 지금도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궤변은 도대체 어디에 기초하고 있느냐”며 의개특위 활동 지속 방침을 밝힌 보건복지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의료개혁과제는 지속 가능한 논의체에서 논의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세부적 내용이 불합리한 것이 많고 급하게 추진하는 것이 많으니 제대로 점검하자는 것이다”며 의료계와의 협의를 강조했다.

◆ 정부 “의료개혁 착실히 추진” 제시 

이에 대해 정부는 의료개혁 실행 과제들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0일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발표한 과제들은 이미 이행의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지역 포괄 2차 병원 육성,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등 2차 실행방안 과제들의 시급성을 의료계도 인정하는 만큼 의료개혁 과제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차원의 전문의 수급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작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시작으로 월 100만원의 수련수당을 지급했고, 올해는 필수진료과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하고자 산부인과 등 8개 필수진료과로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을 비롯한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의료계 대화 요청에 정부 즉답 없어

의협이 이틀 전 정부와 국회에 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료계의 제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는 이에 관한 언급을 따로 하지 않았다. 

대신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위한 후속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만 밝혔다.

이처럼 의료계는 대통령 탄핵 이후 의료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논의의 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기존 의료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양측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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