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일만사)에 개원의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회장 강태경)는 2024년 9월 일만사의 본사업 전환 이후 탈락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 참여율 저조 이유…행정 부담과 낮은 수가 핵심

일만사는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구축해 환자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국민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2019년부터 본격 시행됐다. 그러나 개원의들의 참여는 물론 탈락도 높은 상황이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에 따르면 주된 원인은 본인부담면제 삭제와 검진바우처 중단으로 환자들의 참여 동기가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원의들이 느끼는 행정적 부담, 실제 투입 시간과 노력에 비해 낮은 수가, 환자관리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도 참여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강태경 회장은 “개원의들이 사업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진료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구조적 한계…케어코디네이터 고용 어려움

일만사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케어코디네이터 고용의 어려움이 지적됐다. 

케어코디네이터를 고용하기 위한 추가 인건비(4대 보험, 퇴직연금 등) 부담으로 인해 의사가 직접 환자 등록, 상담, 모니터링 등을 수행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까지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프로그램 접속 및 기존 진료 프로그램 간 호환성 문제로 인한 불편함과 중앙집중식 운영으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점도 문제로 꼽혔다.

◆ 개선 방향 “의료현장 목소리 반영한 개선안 필요”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일만사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환자 본인부담률 경감 및 인센티브 확대, 케어코디네이터 고용 지원, 의료진 업무 경감, 행정 절차 간소화 등 현실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태경 회장은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일만사 사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한 개선안을 제안하고 있다”며 “정부가 1차 의료를 강화하려는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개원의들이 실제로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보다 현실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일차의료 강화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 의료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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