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응급 의료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필수 의료 체계 유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미 전국 각지에서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거나 상태가 악화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 : 응급실 지나는 의료진,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더 큰 문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우려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각 지자체들은 비상반은 물론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추석 명절 의료대란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지자체 비상반, 응급기관 일대일 전담 등 

각 지자체들은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 진료상황실을 운영하며 응급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또 응급의료 및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시 비상 의료 관리 상황반을 가동하고, 당직 병의원을 확대하는 등 비상 진료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소방 구급 상황과도 연계해 최적 시간 내 중증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전원하는데 역량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각 지자체는 특정 병원 응급실로 환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형 병원은 중증 응급 환자 위주로 받고, 그 외 응급환자는 2차 병원으로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연휴 기간 응급의료기관·시설은 매일 전국 518곳이 가동되고, 하루 평균 약 7,931곳의 병의원이 문을 연다.

이는 올해 설 연휴 기간 운영한 당직 병의원(하루 평균 3,643곳)보다 약 2배 이상이다.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에 문 열 의향이 있는데도 신청을 못 한 의료기관은 지자체를 통해 추가 신청도 받는다는 계획이다.

군의관 약 250명도 순차적으로 전국 응급실 대체 인력으로 파견하기로 했으며, 추석 연휴 건강보험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도 추가 지원한다.

▲일대일 전담 책임관 지정 등 

경기, 충북, 경남, 대전, 울산 등은 응급의료기관별 일대일 전담 책임관을 지정해 상황 관리와 진료 차질을 최소화한다.

▲대구시

경북대병원과 계명대동산병원 등 대구시 6개 응급의료센터는 추석 연휴 기간 의료진을 보강한다.

▲강원대병원 

강원대병원은 성인 야간 진료를 중단했다가 시민 불편이 가중되자 지난 7일부터 주말과 공휴일에만 응급의료센터 진료를 오후 9시까지 3시간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추석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 평소의 3.5배 수준 인상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 특히 중증 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했다.”라며, “부족한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군의관과 공보의, 진료 지원 간호사 등 가용 인력을 최우선으로 배치하고, 재정을 투입해 응급실 의료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응급의료에 대한 국민의 걱정도 많이 있다.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중앙과 지방이 함께 특별대책을 수립해 응급의료 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되도록,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 정부가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으로 운영하고,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해 연휴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특히 이번 추석 연휴에는 예년에 비해 훨씬 많은 병의원이 당직의료기관으로 신청해 주셨다.”라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참여해 주신 병의원과 약국을 비롯한 의료기관 관계자와 간호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더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해달라.”라고 덧붙였다.

특히 의료 개혁과 관련해 의료계를 잘 설득해야 한다는 의지도 제시했다.

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료 개혁은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질 높은 의료 수요 또한 증가함에 따라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의료진들도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점을 국민들과 의료계에 잘 설명하고 모두가 협력해 의료 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라고 전했다.

(사진 :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의료 현장은 혼란과 우려 이어져  

하지만 의료 현장은 혼란과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의료 공백 사태 속에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대원들이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병원을 찾아달라”고 요청한 경우는 약 1,197건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519건)대비 131%나 급증한 것이다.

그만큼 응급 환자들이 병원 찾기가 힘들고, 이로 인해 사망환자들도 보도되고 있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에는 이동하는 차량도 많고, 가족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119 신고 증가로 이러한 사태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인력 없는데 응급실 운영 강화? 

대형병원 응급실에는 중증 환자만 받기로 했지만 경증과 중증의 분류에 대한 문제부터 돈 없으면 대학병원 응급실은 가지도 못한다는 문제제기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 지방 대학병원 교수는 “병원이 정상 운영되고, 응급실 문도 열려 있으니 괜챦겠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현장 상황은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번 추석 근무에 벌써부터 우려가 된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정부가 추석 연휴를 전후로 진찰료를 평소의 3.5 배로 인상해준다고는 하지만 이미 번아웃된 의사들이 얼마나 버틸수 있을지 의문인 상황이다. 과연 이런 땜질식 처방으로 대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되묻고 싶은 심정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가 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응급실 운영을 강화할 수가 없다는 하소연도 이어지고 있다.

▲환자들 “현재가 있어야 미래도 있다” 

현 상황에 대해 환자들 대부분은 “현재가 있어야 미래가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수 없다.”라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   

실제 대학병원을 찾은 한 환자는 “처음에는 정부의 의료개혁에 동의 및 지지를 했는데 지금은 후회를 하고 있다. 6개월 사이에 환자들에게는 지옥이나 다름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며, “장관이나 차관은 정책이 잘못되면 그만두면 그만이지만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사망한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환자는 “정부가 처음에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던 과학적 근거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알수도 없고,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환자들이 죽어나가는데도 개혁을 계속하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개혁인지 의문이 들뿐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한 시민은 “지금이 아니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이룰수 없을지도 모르겠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지역응급센터 중증 환자 사망률 증가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 기간에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 응급환자 사망률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김윤(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대 증원 등에 반발해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사직한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1천명당 사망자 수는 78.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7.0명보다 1.6명 증가했다.

전체 응급환자는 줄어들고, 응급환자 사망률은 높아졌다.

전체 응급환자는 전년 동기 대비 16.9%(411만5,967명→342만877명) 감소했다.

응급환자 1천명당 사망자는 6.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9명 늘었다.

응급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권역센터에서의 사망이 지난해 6.4명에서 올해 8.5명으로 가장 많이(2.1명) 증가했다.

지역센터 환자는 5.4명에서 6.6명으로 1.2명 늘었고, 지역기관 환자는 5.6명에서 5.9명으로 0.3명 늘었다.

다만 정부는 이같은 분석에 “사망률은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올해 응급실 사망 환자 수 자체는 증가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전체 응급실 내원환자 중 중증 환자 수는 일정하게 유지됐지만, 경증·비응급 환자가 줄어들며 모수가 감소해 사망률이 올라갔다는 것이다.

김윤 의원은 “권역센터에서 수용하지 못한 중증 응급환자가 지역센터로 내원하며 지역센터의 부담이 커졌고, 지역센터 내 중증환자 사망도 늘어난 상황으로 보인다.”라며, “응급실 파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 인력과 배후진료 여건 등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추석 연휴 의료대란 우려 속 의료계 입장은? 

이에 대해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최근 응급의료체계가 무너져 안타까운 사망사고 소식을 접할 때마다 저희 의사들은 깊은 슬픔과 좌절을 느낀다.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응급실 현장이지만, 단 한명의 생명이라도 살려내기 위해 각고로 애쓰고 있다.”라고 밝혔다.

반면 “정부는 응급의료 현장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거짓말로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전화가 가능한 상황이면 경증이라는 무책임한 말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저버리고 있다. 저희는 정부가 더 늦기 전에 폭정을 멈추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로 돌아와 주길 촉구한다. 우선 국민께 진심 어린 사과와 의료농단사태를 유발한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 국민과 의사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대화 의지부터 보여줘야 할 것이다.”라며, “의사들은 정부의 태도 변화와 무관하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단 한명의 환자도 잃고 싶지 않은 절실한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여태껏 그래왔듯이 현장에서 고군분투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요식행위가 아닌 진정성 있고 실효성 있는 대화가 성사되고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국민들도 힘과 뜻을 보태어 달라고 요청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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