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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전면 개편
  • 기사등록 2024-06-01 17: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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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R&D 예타 폐지를 중심으로 한 제도개편을 추진 중이다.


사업부실, 예산낭비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문검토 기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완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향후, 국가재정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법령 개정 전의 과도기를 대비한 예타 유연화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R&D 시스템 개혁을 토대로 2025년도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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