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수가 인상 등 의료 수가에 대한 합리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 등 주요 중장기 과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22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보건복지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방안과 함께 ▲의료개혁 ▲약자 복지 강화 ▲저출생 대응체계 강화 ▲연금개혁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 국가 도약 등 5가지 주제에 대한 그간의 성과와 계획을 설명했다.

(사진 : 전공의 병원 이탈…전문의 취득 차질 우려,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의료개혁 분야…수가 합리화, 법규 개선 등

복지부가 내세운 단기 과제는 수가 합리화, 법규 개선 등이다.

▲필수의료 분야 수가 인상 

정부는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를 외면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제시했던 낮은 필수의료 수가를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6월부터 중증심장질환 중재 시술에 대한 보상을 늘리고, 고위험 산모 및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공공정책수가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등 추진 

복지부는 지난 4월 출범한 의료개혁특위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을 신속히 논의하고,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투자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전공의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기 위해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시간, 주당 근로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계적 축소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그동안 전공의들을 대거 활용해온 병원들은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해 전공의들이 수련에 더 집중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 국가 도약 방안 제시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 제시했다.

대표적으로 한국형 아르파-H'(ARPA-H·보건의료고등연구계획국)를 통해 미(未)정복 질환 극복 등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과제를 기획해 오는 7월부터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K-바이오 펀드’도 연내 3천억원 규모로 추가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연금개혁, 저출생대응 등 사회적 합의 적극 지원 등 

이외에도 복지부는 연금개혁에 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대책은 조속히 마련하고, 컨트롤타워 강화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약자 복지를 위해 현 정부 임기 안에 생계 급여 선정 기준의 단계적 상향(현행 기준중위소득 32%)을 통해 저소득층 수급자 수를 늘리고, 최저생활 보장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장관 “전공의들, 빠른 복귀 간곡히 부탁”

(사진 : 착석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전공의 면허 정지 처분 등에 관한 질문에 “전공의들마다 개별적으로 이탈 사유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면허 정지한다고 말하기 어렵다. 빨리 복귀하셔서 의료체계가 정상화하기를 바란다.”라며, “명령 전달에만 4주가 걸리고 명령 위반시 처분에는 3개월이 걸린다. 그 과정에서 복귀하게 되면 본 처분을 할 때 충분히 상황을 고려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대 교수님들께서도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달라.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게 있다면 말씀도 해달라.”라고 덧붙였다.

◆한덕수 총리, 의료계에 “의대 증원 과학적 단일안” 재차 요구

(사진 : 발언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이런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2026학년도 이후에는 의료계가 과학적인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증원 규모를 유연성 있게 논의할 수 있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라며, “정부는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지 대화에 임할 자세가 돼 있다. 의료계의 결단을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 정지 항고심에 대해 “각하·기각 결정을 내린 이후 내년도 입시 절차가 속도감을 내며 진행되고 있다.”라며, “사법부와 입법부 모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 대다수가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지지해 주는 정책이다. 의료 개혁은 국민과 환자를 위한 개혁이다. 일부 의료계의 반발로 의료 개혁이 좌절된다면 앞으로 어떤 정부도 의료 개혁을 추진할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은 ‘원점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한편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번 주중에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다음 주에는 대학별로 대입전형시행계획과 모집 요강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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