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AI 헬스케어·충북 첨단재생바이오 등 글로벌 혁신특구 4곳 첫 지정

강원 AI 헬스케어·충북 첨단재생바이오 등 글로벌 혁신특구 4곳 첫 지정 - 규제자유특구 5곳 추가 지정 등

정부가 지난 4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자유특구 위원회를 열고 글로벌 혁신특구 4곳을 처음 지정하고 규제자유특구 5곳을 추가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특구위원회에서 부산(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강원(AI 헬스케어), 충북(첨단재생바이오), 전남(직류산업) 등 4곳의 글로벌 혁신특구가 처음 지정됐다.

(사진 : 오영주 장관, 규제자유특구 심의위 주재,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글로벌 혁신특구는 법률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기준과 규격이 마련되지 않아도 신기술 실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이 도입된다.

또 선진국과 달리 국내에서 금지될 경우 해외 거점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다.

◆글로벌 혁신특구 4곳

▲강원 AI 헬스케어 특구

분산형 임상의 실증을 위해 자택 임상과 허가받은 의약품 배달이 허용되고,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인정되는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데이터 활용이 실증 특례로 허용될 예정이다.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특구

체계적이고 신속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을 위해 심사위원회 구성과 안전관리 기관 지정 특례를 받아 특구 맞춤형 첨단재생의료 임상 프로세스가 구축된다.

▲부산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특구

암모니아·수소 등 친환경 선박의 신속한 사업화를 촉진하고 글로벌 인증획득과 국제표준 선점으로 해외 진출의 기반을 마련하는 실증이 진행된다.

▲전남 직류산업 특구

직류 전력 변환장치, 차단설비, 계측장치 등 직류 배전망에 필요한 설비 기준에 관한 특례가 적용된다.

◆규제자유특구 5곳

이날 특구위원회에서는 ▲경북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 ▲대구 Inno·덴탈 규제자유특구,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경남 생활 밀착형 수소 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충남 그린암모니아 활용 수소발전 규제자유특구 등 규제자유특구 5곳도 신규 지정됐다.

특구위원회 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규제자유특구와 글로벌 혁신특구 모두 기존의 제약 조건을 넘어 새로운 시도를 하는 실험대로 특구 제도 전반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신속하게 반영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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