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05.05 (일)
최근 정부가 국립대학 총장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2025년 정원의 최대 50%까지 줄이는 안을 양보한 만큼 의료계에서도 양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비대위)가 24일 입장문을 통해 이에 대한 문제점과 현 상황이 이어질 경우 5월 이후 발생할 핵심 문제들을 제기했다.
◆“대화 요청에 의사단체 거부”vs. “전공의, 학생 배제한 대화 무의미”
정부는 “의사단체에 대화 요청을 하고 있지만 의사단체에서 거부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비대위는 “대화를 하자는 이야기는 비대위 성립 이후 2월부터 꾸준히 있었다. 4월에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의 대화가 있었으니 그 답이 될 것 같다.”라며, “의협비대위는 처음부터 결론을 낼 수 없는 대화는 참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대화 요청에 대해 우리의 변하지 않는 요청사항을 전달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에 대화 테이블에 전공의, 학생들이 나갈 수 없었던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의 상황에서 전공의, 학생을 배제한 대화는 의미가 없다. 이를 대화 거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적어도 전공의들에게 내려진 부당한 행정명령의 취하와 증원 과정을 멈추는 것이 대화의 자리로 이끄는 정부의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5월이 되면…
의협비대위는 5월이 되면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대한민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의대생, 전공의들 1년간 못돌아와
우선 전국 40개 의과대학 약 1만 8,000명의 의대생들이 1년 동안 사라진다. 전국 수련병원의 약 1만 2,000명의 전공의들도 돌아오지 못한다.
의협비대위는 “떠나간 전공의들이 언제 돌아올 지 기약할 수 없다. 수련을 포기하고 수련병원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전공의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밝혔다.
▲병원 및 관련 산업분야 피해 가시화
전공의라는 축을 잃어버린 수련병원은 대체인력으로 축소된 진료형태를 유지할 수 밖에 없다.
일부 병원들은 도산하고 파산에 이르게 될 위험성도 있다.
연관된 산업분야의 피해도 가시화된다는 설명이다.
▲교수들의 사직
이런 가운데 교수들의 사직이 진행되고 있다.
의협비대위는 “우리나라의 의료의 최전선에서 병마와 싸워가며 환자들을 지키고 있는 분들이 의대 교수들이다. 이들이 병원을 떠나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결정인가를 정부는 알아주시기 바란다. 대학에 남아 후진을 양성하고, 질환을 연구하면서 환자들에게 희망을 만들어가는 것을 천직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다.”라며, “이들이 대학을 떠나는 결정을 하는 절망적인 모습을 조롱하지 마시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2025년부터 8천명 교육 시작…의사국시 지원 못하는 대학 속출 예측
정부의 안 대로 진행된다면 2025년 전국의 의과대학은 8,000명의 1학년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
문제는 이들이 6년 동안 말도 안 되는 교육 환경에서 공부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그동안 의과대학 인증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학생들이 의사국시에 지원하지 못하는 대학들도 속출하게 되고, 이는 의사 수 증가가 아닌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우려이다.
◆2025년 신규 의사 배출도 못해
2025년에는 신규 의사 배출도 안된다는 지적이다.
이는 공중보건의로 들어갈 최소한의 인원도 배정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안 그래도 줄어든 공중보건의 인력이 더 줄어들면 지금도 부족한 지방의료, 공공의료를 그나마 지탱해 온 최소 인력도 공급되지 못하는 것이다.
의협비대위는 “이것이 필수의료, 지방의료, 공공의료를 이야기한 정부가 현재 무리하게 진행하는 증원 정책의 결과로 나타나게 될 실제 모습이다.”라고 강조했다.
◆환자들의 고통도 가중
환자들의 고통도 가중되고 있다.
중증, 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의 어려움은 더 언급할 것도 없는 상황이다.
또 다른 문제는 지방의료를 담당하는 공보의, 군의 건강을 책임지는 군의관 파견을 연장한다는 점이다.
의협비대위는 “이들이 담당하던 분들은 국민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하루빨리 이분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 진료지원인력들은 지금도 현장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안한 마음으로 환자를 돌보고 있다. 이런 대체 인력 등에 투입되는 예산이 필수의료에 지원된다면 지금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며, “이런 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필요하지만 나무의 가지를 다듬으면 될 일을 지금과 같이 나무 뿌리를 자르는 일이 되면 안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의 하루는 다른 나라의 열흘과 같다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며칠이 문제 해결의 시간이 되기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기대하겠다. 결정은 대통령께서 해 주셔야 한다.”라며, “5월부터는 병원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지금은 병원에서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그늘이 가득하다. 5월에는 마스크를 벗고 환자, 의사, 직원 모두 그리고 국민 모두 얼굴에 웃음 가득한 날이 되기를 꿈꿔본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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