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의사 수의 7%인 전공의가 빠진 것은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붕괴를 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 대체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비대위)가 17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의협비대위는 “한번 잘못 진행되는 정책은 다시 돌이키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과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된다. 대한민국의 의료개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와 정부 그리고 사회는 당장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결정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당장 시작해도 언제 좋은 결론을 맺을 수 있을지 모를 어려운 문제들이다. 이러한 중차대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이 우리에게 많이 남아있지 않다. 이를 이른 시간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으로 인한 의정 대치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안될 일이다.”라며, “이대로의 시간이 지나간다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대한민국 의료현장은 사라질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한 해의 공백 아니다” 

특히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못하면 내년에 전문의 2,800명이 배출되지 못한다. 

문제는 한 해의 공백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의협비대위는 “소위 필수의료의 현장은 더욱 암담한 상황에 내몰리게 될 것이다. 학생들이 돌아오지 못하면 당장 내년에 의사 3천명 배출이되지 못한다. 이들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배출되지 못하면 가깝게는 군의 의료체계가 흔들리고 공중보건의 배출도 되지 않을 것이다. 전공의 수련시스템도 언제 정상화될 지 알 수 없게 된다.”라며, “대체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학병원들 구조조정과 도산 위기 

지금의 상황이 조금 더 길어지면 교수들의 사직서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경영의 압박으로 많은 대학병원들이 구조조정과 도산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직접적으로는 중증, 응급 등의 분야에서 적절하게 환자들을 돌볼 수 없게 된다. 

정부의 필수의료를 살리자는 중증의료와 응급의료를 최상으로 제공하기 위한 고민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료개혁의 기치가 아이러니하게도 이 분야들이 붕괴되는 시발점이 되어버린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경제에도 악영향 우려 

보건의료계열, 행정직군 등은 물론 의료기기산업, 제약산업계의 문제 역시 심각해지게 되고 간병인, 병원 주변 상권 등의 피해 역시 심각해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간접 피해는 우리나라 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의협비대위는 “지금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마지막 주어진 기회라 판단하여 다시 한번 대통령께 부탁드린다.”라며,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대통령이시라고 생각한다. 의사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충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목소리임을 들어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어 “의대 정원 증원을 멈추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구에서 새로 논의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꿔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그리하여 하루라도 빨리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이 제자리를 찾아 고통받는 환자들을 잘 치료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향해 나아갈 길을 열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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