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 사직과 진료 중단 결정, 의대생들의 동맹휴학 결정, 대한의사협회의 총력투쟁 결정 등으로 의료대란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국무총리실에서 18일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통해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이 필요하고, 정부는 흔들림 없이 이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의료 대란에 대한 위기감이 더 높아지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의료개혁 방향에 대한 정부 입장 제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오후 3시 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의사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환자와 의사가 다같이 심각한 괴로움을 겪고 있다. 소아과 오픈런, 수도권 원정치료는 물론 산모들이 분만할 병원을 멀리까지 찾아다니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며, “의사들도 필수 의료와 지방 의료처럼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분야에 종사하시는 의료진들이 충분한 보상도 받지 못하면서 밤샘근무, 장시간 수술, 의료소송 불안감에 지쳐가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고, 우리는 지금 의료 개혁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순간에 와 있다.”라며, 의료개혁의 방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제시했다. 

▲의대정원 확대 “더 늦출 수 없다” 

우리나라 의대정원은 1998년 증원 이후 27년간 한 명도 증가하지 않았고, 2006년부터 지난 19년간 감소된 상태로 유지되어 왔다는 것이다.  

지금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2035년에는 의사가 1만 5,000명 부족하고, 이는 10년 이내에 닥쳐올 현실이라는 설명이다. 

한 총리는 “전문의를 배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의대정원 확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라며, “환자들만 고령화하고 있는게 아니라 의사들 역시 빠르게 고령화하고 있어 더욱 그렇다.”라고 강조했다.    

▲정원 확대 및 교육의 질 보장

일각에서는 갑작스런 증원으로 인해 의학교육의 질이 하락하는 것 아닌가 우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천명이라는 증원 규모는 정부가 독단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대학들이 함께 신중하게 논의하고 검증을 마친 결과치라는 설명이다. 

한 총리는 “많은 의과대학들이 현재의 교육여건과 기준을 준수하면서 더 많은 학생을 교육시킬 여력을 갖추고 있다.”라며, “2년의 예과 과정이 있어 보완할 여유도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각 대학이 과목별 교수를 늘리고, 필수 의료와 실습 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력을 기울여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차질 없이 추진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사 수 증원 뿐 아니라, 더 나은 환경에서 의사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한 총리는 “이에, 정부는 지난 1년간 공들여 준비한 끝에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마련해 발표했다. 이 패키지에는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개혁 정책이 폭넓게 담겨 있다.”라고 설명했다.  

▲지역의료 체계 투자 확대 등 

우선, 전공의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해 의료현장의 번아웃을 방지하고, 지방병원 육성과 필수 의사 확보를 통해 지역의료도 살린다는 것이다. 

맞춤형 지역 수가 등 지역의료 체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 의사제도도 실시한다는 것이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아울러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제정해 의료사고 안전망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의사들이 형사처벌에 대해 과도하게 불안해하는 일 없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필수 의료 현장에서 고생하는 의사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필수의료에 고난도, 고위험 요소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공공정책수가 체계를 확대해 추가보상한다는 것이다. 

병원의 중증‧필수 인프라 유지 보상을 위해 사후에 적자를 보전해주는 대안적 지불제도도 준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발표한 대책들 구체화 중 

한 총리는 “이전에 시도하지 않은 획기적인 방식으로 과감하게,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라며, “정부는 공허한 말로 의료 개혁을 약속드리는 것이 아니다. 발표한 대책을 구체화하는데 이미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밝혔다.

실제 지난 8일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응급의료의 경우, 중과실이 없는 의료사고는 형을 감면하는 방안을 적극 반영하도록 지시했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작업도 추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의료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언제든지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되어있다.”라며, “정부는 열린 자세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 집단행동이 아닌 합리적인 토론과 대화를 통해 이견을 좁혀나가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뛰는 전공의들께 당부드린다. 여러분의 노고를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마음과 믿음에 상처를 내지 말고, 부디 의료현장과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며, “의대 정원 확대와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우리 아이들에게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다. 정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바라보며 흔들림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의협 비대위 “부탁을 가장한 겁박” 

이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비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의사들에게 환자를 볼모로 단체행동을 해서는 안 되며, 환자 곁을 지켜달라는 부탁을 가장한 겁박을 했다.”라며,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문 발표는 의사들의 자율적인 행동을 억압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환자와 국민을 볼모로 대한민국 의료를 쿠바식 사회주의 의료 시스템으로 만들고, 의사라는 전문직을 악마화하면서 마녀 사냥하는 정부의 행태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점에 큰 실망과 함께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라며, “만약 정부가 대한민국 자유시민인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위헌적인 프레임을 씌워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다.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과 환자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정상적인 방향으로 개혁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폐기하고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 “불법의료 발생, 의료사고 위험 등” 우려  

이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는 18일 대국민호소문을 통해“의대 증원을 무산시키기 위해 환자 생명을 살려야 할 의사들이 대화를 통한 해법을 찾으려 하지 않고, 정부를 굴복시키겠다며 집단적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것은 국민 생명을 내팽개치는 행위이다.”라며,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국민생명과 직결된 업무에 종사하는 의사들의 진료 중단은 국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행위이다.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파업 때처럼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등 필수업무는 유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의대 증원을 무산시키기 위한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비윤리적 행위이자 반의료행위로서 의사 윤리강령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전공의 집단 사직과 진료 중단에 따라 의료현장에서 나타나는 환자 피해사례와 의료인력의 고충사례를 조사중이다.

이에 따르면 벌써부터 예약된 수술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입원날짜가 미뤄지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고, 검사 중단, 진료 축소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현장에서는 전공의 진료중단에 따른 불법의료 발생, 의료사고 위험, 간호사들의 업무량 폭증과 번아웃, 환자들의 민원 폭발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2월 19일 전공의 집단 사직과 진료 중단에 따른 환자 피해 사례와 의료인력의 고충사례를 전면 조사해 국민 앞에 공개하고,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국민행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의사 집단행동 관련 상황 점검 

한편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18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10차 회의를 개최했다.

조규홍 본부장은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 등 투쟁의 길을 선택하여 매우 유감이다.”라며, “의료인 여러분께 부디 환자의 곁을 지켜주길 부탁드리며, 정부는 대화의 장을 열어두고 기다리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결정 및 집행과 관련하여 공무원 개인에게 가해지는 공격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과도한 인신공격과 근거없이 악의적인 사항을 유포하는 행위를 자제하기 바라며, 재발시 부처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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