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5월 수립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의 빈틈없고 체계적인 이행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감시예방(10개), ▲대비대응(36개), ▲기반(12개), ▲회복(9개), ▲연구개발(12개) 5개 분야, 79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14개 부처가 계획 수립에 참여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감시·예방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체계+기존 호흡기 표본감시체계 통합 등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조정(2급→4급) 이후 새롭게 구축·운영 중인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체계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표본감시기관 등 기존 호흡기 표본감시체계를 통합하여 대표성을 강화하고 지역별 통계 산출 가능하도록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보건안보 조정사무소 설립 등 

질병관리청을 세계보건기구(WHO) 팬데믹 대비·대응분야 협력센터로 지정(2024년)하여 서태평양지역 국가의 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질병관리청 내에 글로벌보건안보(GHS, Global Health Security) 조정사무소를 설립(2023년 12월)하여 국제 보건안보를 선도하는 기구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대비·대응

▲국가비축물자 중장기 계획 수립 등 

부처 간 분산되어 있던 재난 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2023년 8월)하고, 국가비축물자 중장기 계획(2024~2028년)을 수립하여 항바이러스제, 백신 등 주요 대응 수단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비축량을 적정화한다.

공중보건 위기 시 기존 개발된 시약이 없는 경우 긴급사용승인 제품 도입 전 질병관리청이 개발한 시약을 신속하게 제조·공급하여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감염병·중환자 진료 인프라 강화

중앙 및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긴급치료병상 설치 등을 신속히 완료하고, 요양병원(100병상 이상 요양병원 격리병실 1개 이상,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 격리병실 3개 이상 확보 등) 및 종합병원의 격리병실 추가 확보를 의무화하여 감염병·중환자 진료 인프라를 강화한다.

(그림)권역 완결형 감염병 의료 대응체계

◆기반 및 회복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개통 등 

기존 검역, 감염병 신고, 역학조사 등으로 분절된 시스템을 통합·연계하고, 사용자편의성을 대폭 개선한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2024년 1월부터 개통하여 근거 중심 의사결정을 강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감염병 연구 활성화

또한 2024년 하반기에는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코로나19 외 타 법정 감염병에 대해서도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대규모 정보 분석 환경을 조성하고, 민간 개방을 확대하여 감염병 연구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 감염병 대응 수준 UP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재난 취약성 및 대응역량 진단 지표를 발굴하고, 부처 합동으로 맞춤형 교육·컨설팅을 지원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응 수준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연구·개발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 등 

팬데믹 대비를 위한 우선순위 감염병을 선정(백신 9종, 치료제 8종)하고, 신속한 백신개발 지원을 위한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를 설립하는 등 연구개발 기반을 강화한다. 

▲임무중심형 연구개발 추진 등 

한국형 ARPA-H를 추진하여 국가 보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난이도가 높고 보건안보 분야 이슈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임무중심형 연구개발(R&D)을 추진한다. 

또한 팬데믹 발생 시 백신·치료제별 허가 전담심사팀을 구성하여 평시 120일 걸리던 심사 기간을 40일까지 대폭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시행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주기적으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관리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은 대규모 사회적 재난으로 극복을 위해서는 범정부를 넘어 전사회적 협력이 필요하다. 이번 시행계획의 면밀한 이행을 통해 대규모·장기 유행에도 대비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하여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바란다.”라고 강조햇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65세 이상 연령층, 12세 이상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를 고위험군으로 하여 10월 19일부터 코로나19 신규백신(XBB 계열)을 활용한 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 유전자재조합 방식의 노바백스 백신이 식약처 긴급사용승인 및 국내 도입(11.29.)됨에 따라, 12월 18일부터 접종을 앞두고 있다. 

지영미 청장은 “65세 이상 어르신 등 건강이 취약한 분들은 안전한 연말연시를 위해 겨울 재유행이 오기 전에 서둘러 코로나19 신규백신 접종에 참여해주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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