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OECD 국가 자살률 1위 오명을 벗기 위해 총력전에 나선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년)’을 확정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 등 사회경제적 변화로 자살률이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해 지역사회 생명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기본계획은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자살률(인구 10만명 당 자살사망자 수)을 2027년까지 30% 감소(‘21년 26.0명 → ’27년 18.2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날 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1027) (심의안건)

자살예방기본계획은 자살예방법 제7조에 따라 자살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수립하고 이행하는 법정계획이다.

▲우리나라 자살률…OECD 1위

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어 탄탄한 생명안전망 조성, 생명존중문화 확산 등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자살률(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자 수)은 2011년 최고치 후 2017년까지 감소추세였지만 빈번한 유명인 자살로 인한 모방효과 등으로 2018~2019년 연속 증가해 2021년 기준 26.0명(자살사망자 수 13,352명)이다.(2021년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

2020년은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살률은 감소했지만 2021년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2021년 OECD 연령 표준화 자살률은 23.6명이며, 2020년 기준 OECD 국가 중 1위이다.(OECD Health data)

자살사망자 수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2.2배 이상(2021년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 자살시도자 수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1.8배 이상이다.(2021년 응급실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보고서)

청소년·청년층의 자살률은 증가추세이나 그 외 연령대는 감소추세이다.(2021년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

자살에 이르기까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만 주된 요인은 정신적 문제(39.8%), 경제생활 문제(24.2%), 육체적 질병 문제(17.7%) 순이며, 정신적 문제는 증가추세이다.(경찰청 변사자료 자살통계, 2021년 기준)

여성의 자살동기는 전 연령대에서 정신적 문제가 1위이지만 남성의 경우 11세~30세는 정신적 문제, 31세~60세는 경제생활 문제, 61세 이상은 육체적 질병 문제가 1위로 나타났다.(경찰청 변사자료 자살통계, 2021년 기준)

자살수단은 목맴(49.3%), 추락(18.6%), 가스중독(15.1%) 순이며(2021년 기준), 약물중독으로 인한 자살은 증가추세이다.(경찰청 변사자료 자살통계, 2021년 기준)

▲적극적인 대응 필요 

자살은 환경요인에 크게 영향받으며, 주변인의 자살위험을 상승[자살 유족은 강력한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여 일반인 대비 자살위험 높음(남성 8.3배, 여성 9.0배)]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초래(1인당 409백만원, 전체 약 5조 4천억)하여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새로운 감염병인 코로나19를 겪으며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 등 사회경제적 변화로 자살률이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생명안전망을 강화하는 중장기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7년까지 자살률 30% 감소 추진 

정부는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2027년까지 자살률 (인구 10만명 당 자살사망자 수) 30% 감소를 위해 5대 추진전략(△생명안전망 구축, △자살위험요인 감소, △사후관리 강화, △대상자 맞춤형 자살예방, △효율적 자살예방 추진기반 강화), 15대 핵심과제, 92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으로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다.

5대 추진전략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략 1) 생명안전망 구축

▲지역 맞춤형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자살예방사업을 위해 모델을 마련해 생명존중안심마을을 전국에 조성한다. 

▲생명존중문화 확산 

생명존중 인식교육 의무화로 정신건강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민관협력 활성화로 사회 전 분야의 협력을 통해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한다.

▲검진체계 개편 

정신건강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검진주기 단축(검진주기를 10년에서 신체 건강검진 주기인 2년으로 단축), 대상질환 확대(기존 우울증에서 조현병·조울증 등 추가), 사후관리 강화(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의학과 연계로 사후관리 강화) 등으로 정신건강검진체계를 확대 개편한다.

◇(전략 2) 자살위험요인 감소

▲치료·관리 강화 

비정신과 일차의료기관 이용환자 중 우울증 환자 등 정신건강위험군을 발굴하여 정신건강의학과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으로 연계하고, 자살시도자·자살유족은 치료비를 지원[자살시도로 발생한 신체 손상 치료비, 정신과 치료비, 심리상담비 등 지원(국고, 중위소득 120% 이내)]한다. 

▲위험요인 관리 

자살유발정보는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신고·긴급구조·수사 의뢰까지 즉각 대응한다.

진정제·수면제 등 새로운 자살수단은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하여 자살유발을 목적으로 판매·활용정보 유통시 형사처벌하고, 자살위험이 명백한 경우에는 긴급구조로 관리 강화한다. 

빈번하게 사용되는 자살수단(번개탄, 농약 등)과 자살 다빈도 장소(교량 등)는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재난 후 자살위험 대응 

재난 발생시 자살예방을 위한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국가트라우마센터-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협력]하고 고위험군은 재난 이후 2년간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여 밀착관리한다. 

◇(전략 3) 사후관리 강화

삼성서울병원(2018년)에 따르면 자살시도자의 자살위험은 일반인보다 20∼30배 이상 높고(2013 자살실태조사), 자살 유족의 우울장애 발병위험은 일반인 대비 18배 이상, 자살위험은 8∼9배 높다.

▲자살시도자 

자살시도자·유족의 정보를 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하여 상담·치료 연계 등 지원을 강화하고 보건·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유족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2023년 9개 시·도:서울, 인천, 대구, 광주, 세종, 강원, 충남, 충북, 제주)은 전국으로 확대하고, 유족 간 연대로 회복을 지원하는 자조모임을 활성화한

건강한 애도 과정 등 유족 대상 콘텐츠를 홍보·확산하고 편견·낙인 등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교육과 홍보·캠페인을 확대한다.

▲확산예방 

자살사망이 급증하는 지역(읍·면·동 단위)을 대상으로 알림 서비스를 구축하고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컨설팅을 제공한다.

◇(전략 4) 대상자 맞춤형 자살예방

▲경제위기군 

복지멤버십 서비스 제공시 정신건강서비스를 안내하는 등 복지 전달체계와 연계하여 위험군을 발굴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하여 관리한다.

2021년 기준 경제생활 문제가 자살의 주원인인 경우가 24.2%이며, 청·중년남성(31세~60세)의 자살 동기 1위가 경제생활 문제이므로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 

신용회복지원, 서민금융지원 서비스 이용자 등 금융서비스와 정신건강서비스를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금융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를 전국 활성화한다. 

▲정신건강위기군 

직업트라우마 경험자(경찰·소방 등)·장애인·학교폭력피해자 등은 정신건강의학과·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하여 적극 개입한다.

▲생애주기·생활터별 

생애주기별(아동·청소년, 청년, 노인 등)·생활터별(학교, 직장, 군부대 등) 고위험군을 선제 발굴하고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

◇(전략 5) 효율적 자살예방 추진기반 강화

▲정책근거 

중앙 주도로 운영되는 심리부검은 광역과 협조체계 구축하여 확대(17개 광역자살예방센터 내 심리부검 전담인력 배치)하고, 표적 집단 강화(자립준비청년, 살해 후 자살 등)로 정책근거를 확보한다.

▲인프라 

자살 위험군 발굴 및 서비스 지원을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충분한 전담인력[자살예방전달체계 개편연구(’22., 보사연) 등에 따르면 기초자살예방센터 개소 당 평균 약 8.6명의 인력 필요(’22년 기준 개소당 평균 약 2.5명)] 확보 추진

자살예방상담(1393)은 청년층이 익숙한 SNS 상담 도입으로 창구를 확대하고, 충분한 인력확보로 응대율을 제고(’22. 60% → ’27. 90%)한다. 

◆서울특별시 청년자살예방대책(보고안건)

서울시의 청년 자살률(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자수)은 지난 5년간 20~30대만 유일하게 증가 추세이고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 중 20대(29.7%), 30대(13.8%)가 1, 2위로 청년 자살예방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당사자인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캠페인, △청년 공동체 지지체계 확대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민·관의 동행과 협력을 통한 자살예방(보고안건)

자살은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므로 종교계·언론계·재,노동계 등 사회 전 분야의 협력을 통한 생명존중 문화조성이 필요하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전 분야가 참여하는 공동캠페인, △부처-민간 간 협력사업 활성화, △민간의 자살예방사업 발굴·지원 등을 중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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