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04.24 (수)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를 맞아 새로운 추진방향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신년사를 통해 올해 추진할 주요 내용들을 소개한다.
우선 보건복지관련 정부기관들의 올해 주요 정책방향들을 살펴본다.
◆보건복지부 새 추진 내용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약자복지, 기준중위소득 인상, 재난적의료비 제도 확대 등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이와 함께 올해 추진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전달 체계, 의료인력 수급 등 적극 해결
약자복지가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실현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렵지만 막상 닥치면 생명과 직결되는 중증, 응급, 소아, 분만 분야에서 의료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의료전달 체계, 의료인력 수급 등 여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복지지출혁신 개혁 추진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의료비·복지지출 급증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복지지출혁신의 3가지 개혁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연금이 지속가능성을 높이면서 세대 간 공정성을 확보하고, 노후소득도 적정하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치밀한 분석과 세밀한 의견수렴으로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은 낭비를 막고 필요할 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도 보다 공정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복지제도 전반을 재검토해 제도가 누락되거나 편중된 부분은 없는지 혁신의 눈으로 꼼꼼히 살피고 공백이 없도록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디지털 헬스 케어 분야에서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하면서도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돌봄, 건강 등 사회서비스 확대
돌봄, 건강 등 삶에 밀접한 사회서비스를 기존처럼 저소득층 위주로 공급하는 것을 넘어서, 공공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규제개선을 바탕으로 서비스 품질을 올려 중산층 이상 수요까지 충족하도록 한다는 생각이다.
▲사회 격차 완화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장애인과 아동, 청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취약 부분에 대한 소득·돌봄 지원을 계속 강화해 사회 격차를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자립준비·가족돌봄 등 지원체계 확충
사회 변화로 새로운 복지 수요와 사각지대가 나타나는 만큼 발굴·지원 시스템과 돌봄 틈새를 계속해서 정비하고, 자립준비·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고독사 등에 대한 지원체계도 조속히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3가지 업무 중점 추진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년사를 통해 “일상의 버팀목인 식의약 안전을 지키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혁신하는데 노력해 왔다”며, “글로벌 수준에 맞는 식의약 3대 행정혁신 방안을 수립하고,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추진했다. 기존 분류체계에 없는 디지털헬스기기는 맞춤형 신속 분류제도를 도입해 허가기간을 대폭 단축했고, 혁신제품 신속심사 프로그램(GIFT)도 도입해 심사기간을 최소 25%(120→90일)줄였다. 또 글로벌식의약정책전략추진단을 설치해 글로벌 규제조화와 시장진출 지원의 기반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새해에는 3가지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안전 혁신
새로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을 혁신한다.
비대면·편의 중심 소비트렌드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온라인 감시와 신선식품 신속검사 체계를 확충한다.
디지털기술을 접목해 수입식품 전자심사를 도입하고, QR코드 기반의 식품안전 플랫폼 구축도 추진해 스마트 안전시스템으로 혁신한다.
마약류 관리는 예방·재활 중심의 수요억제 정책을 강화하고, 유해물질은 사람 중심의 위해평가 프로젝트를 추진해 통합 위해성평가 본격 실시와 함께 담배 유해성분에 대한 국가 관리체계도 마련한다.
▲식의약산업 규제혁신 가속화
미래 유망 먹거리인 식의약산업의 혁신성장을 이끄는 규제혁신을 더욱 가속화한다.
디지털치료·재활기기는 데이터·소프트웨어 특성에 맞게임상부터 사후관리까지 규제체계를 재설계해 마이크로바이옴과 같은 신개념 첨단바이오의약품과 세포배양식품은 그 특성에 맞게 관리기준과 안전평가방안을 제시해 새로운 시장형성을 지원한다.
규제혁신 2.0을 추진해 낡은 규제는 지속 해소하고, 새로운 환경에 꼭 필요한 좋은 규제는 잘 만들어 우리 기준이 글로벌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또 WHO 우수규제기관 등재, 국제표준 제정 주도로 글로벌 진출 기반을 강화한다.
디지털·체외진단 의료기기처럼 수출 비교우위 품목에 대해 전략적 수출지원도 강화해 글로벌 규제역량 선진국으로 발돋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사회적 약자 배려, 따듯한 안전 구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듯한 안전 구현에 노력하기로 했다.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영양관리를 본격 지원하고, 정부 임기 내에 전국으로 확대한다.
시장성이 없는 희귀·필수 의료제품의 안정 공급을 위해 국가필수의약품 비축정보 통합DB 구축과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망 확충으로 환자 치료기회 보장도 강화한다.
또 정보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점자·수어변환코드 표시를 독려해 안심 생활환경을 지원한다.
오유경 처장은 “올해는 식약처 출범 10주년이 되는 해로 안전수준은 높아졌고, 그 역할도 외연이 커져 왔다. 새로운 변화에 대해 유연하게 적응(Adaptation)하고 열린 소통(Communication)으로 함께 정책을 만들어 나가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전문성(Expertise)을 갖추어 국민 건강을 지키는 식의약안전 최고(ACE) 기관으로 미래를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대 사업 중점 추진
보건산업은 지난 12월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미래의료 핵심기술 확충’, ‘바이오 혁신을 통한 글로벌 시장 선점’ 등 주요 프로젝트에 포함되면서, 국가·산업 전반의 차세대 성장동력이자 미래 新산업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았다.
또 2023년 진흥원이 관리하는 보건의료 R&D 예산은 7,224억원으로 1조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의 연구개발사업을 관리하는 명실상부한 ‘보건의료분야 국가 연구개발관리 전문기관’이자 ‘산업진흥 전문기관’으로서 진흥원의 책무가 더욱 중요해졌음을 의미한다.
이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차순도 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해 2023년도에는 ‘미래성장 시드 발굴’, ‘수출선도형 산업으로 도약’, ‘신규 보건의료 R&D 기획’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래성장 시드 발굴
진흥원은 불안정한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 보건산업에 숨어있는 미래성장 시드(seed)를 발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개발하여, 정부에 제언하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역할 수행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또 지역 간 국민건강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보건의료산업 지역균형발전 정책 개발에도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수출선도형 산업으로 도약
의약품, 의료기기 등 보건산업이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으로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하여 수출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 융합형 인력양성 등 혁신 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디지털헬스 시대의 미래의료 혁신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보건의료 R&D 기획
미래 첨단기술 선도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등 신규 R&D 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혁신신약·디지털치료기기·재생의료치료제 등 차세대 핵심기술에 중점적으로 투자한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의료 핵심기술 개발’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차순도 원장은 “진흥원은 2023년에도 우리 보건산업이 당면한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며, “임직원이 보유한 ‘전문성’과 서로 간 ‘신뢰’·‘협업’의 가치를 바탕으로 보건산업의 밝은 미래를 밝히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산업진흥 전문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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