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내과의사회(박근태 회장)가 ▲비대면 진료 반대, ▲공단실사 개선, ▲의료악법 철폐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내과의사회는 지난 16일 소공동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개최한 제25회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필수의료 포함 

최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으로 필수의료 강화에 대한 문제제기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필수의료의 개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보호하는 목적에 동의한다면 감염병과 같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공공보건의료, 취약계층을 보살피는 의료, 응급진료 및 소아, 산모에 대한 진료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많은 국민이 치료받고 있는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와 예방영역도 필수의료에 꼭 포함시켜 보장성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근태 회장은 ”지난 정권에서는 의학적 타당성이 부족하고, 위급하지 않으며, 비용-효과적이지도 많은 치료와 검사가 급여화되면서 필수의료의 영역이 소외됐다“며, ”그마저도 분석심사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통해 저수가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진료의 질을 향상시키려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전에는 상상도 못할 내과 전공의 지원 부족과 최근 5년동안 10%에 달하는 내과 전공의 중도 이탈률을 보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며, ”굵직한 사건이 있어야만 부랴부랴 땜질식 논의와 대책을 내놓을 게 아니라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된 논의를 거쳐 필수의료의 정의에 맞는 분야에 보장성 강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의사 수 충원이 아닌 현재 필수의료 영역에 몸담고 있는 의료인력과 의료기관에 충분한 보상을 해주고 방어 진료를 조장하는 처벌 위주의 법안을 폐지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비대면 진료 도입 중단 촉구 

국가재난상황에 한시적인 비대면 진료의 편리함을 경험한 후 원격의료제도의 본격적인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부의 경제부처가 중심이 되어 제도화에 힘을 싣고 있고, 벌써 플랫폼 기업들이 우후죽순 생겨나서 의료쇼핑, 비급여 약품 배송 등의 비대면 진료 도입 전 우려했던 점들이 목격되고 있다.

박 회장은 ”정부는 상급병원도 비대면 진료에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는 방향인데, 이는 상급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으로 인해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될 것은 명확한 사실이고, 환자 중심이 아닌 경제논리가 앞서는 원격의료제도는 의료영리화로 가는 과정일 뿐이다“며, ”정부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엄중히 처벌하고, 의료전달체계를 흐트러뜨리는 제도의 도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사 및 평가 문제 제기

비용을 절감하고, 규격화된 검사와 치료를 유도하는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시기에 간과하기 쉬운 부분에 대해 실사를 받고 일부에서는 경제적 손해와 자격정지와 같은 처벌까지 받게 된다.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검진기관평가 등의 줄세우기식 평가제도는 진료 이외의 행정적 부담을 안겨주는데 이러한 제도들은 전반적인 질 향상을 위한 본연의 취지에 맞게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제도뿐만 아니라 의료법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간호법 및 전문 간호사 자격 인증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공적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 도입, 실손보험 심사를 통해 진료비 통제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는 실손청구 간소화 법안 등의 제정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내과 살리기 대책 촉구 

필수의료는 응급실은 늘리고 의사들이 기피하는 고난도 수술수가를 올린다고 절대 해결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박 회장은 ”국민들의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기본적인 건강을 챙기는 내과를 비롯한 일차의료자가 가장 중요한 필수의료이다. 그러나 일차의료의 중심인 내과가 흔들리고 죽어가고 있다“며, ”정부는 성과 위주의 보여주기식 정책만을 남발하지 말고 일차의료를 옥죄는 제도와 규제들은 과감히 철폐하고, 일차의료와 내과를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과 부양안을 조속히 내놓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에는 2개의 방에서 총 10개 세션 최신 지견 등이 소개됐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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