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연, 사진 오른쪽)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가 “대한병원협회를 보건의료정책결정과정에서 배제하고, 건정심 위원에서 즉각 해촉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산·소아과의사회는 지난 2일 소공동롯데호텔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병협이 복지부에 제출한 ‘필수의료 종합대책 수립 관련 제안서’에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를 삭제해 실제 필수의료 현장에 의료인력이 원활하게 배치될 수 있는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한다”며, “이는 병협이 단지 경영자 단체 불과함을 다시한번 극명히 보여준 사례이다. 국민 건강이 최우선이 아니라 수익이 되지 않으면 어떤 과도 버릴수 있다는 모습을 국민건강을 담당한 자들이 병원에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병협이 필수의료를 강조하며 살리자고 외치는 것 역시 말그대로 국민건강의 관점이 아니라 전적으로 돈을 더 벌고 싶다는 욕심에서 나오는 주장일 뿐 결코 필수의료라 표현되는 기피 전문과들의 고충과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모습이다”며, “우리는 오히려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실체를 국민들 앞에 만천하에 공개한 병협의 주장을 환영한다. 이런 집단이 의료정책결정 과정에서 의협 등 의료인 단체와 같은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은 전혀 합당하지 않으며, 필수의료 대책이나 건정심 등의 구성에서 이들은 마땅히 제외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산·소아과의사회는 복지부에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과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의료기관은 병원 수가가 아니라 의원 수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소아과의사회는 “병협이 제대로 된 의료직역단체라면 소청과와 산부인과가 없는 병원은 진정한 병원이라 할 수 없다. 당장 국가는 소청과와 산부인과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을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의료법 제3조의 3(종합병원)2.는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요구하는 6대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무과실 의료사고 30% 분담금을 부담해 온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90을 국가가, 나머지 100분의 10을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중 분만실적이 있는 자가 부담하되 의료기관 분담금을 분만수가에 절대 금액으로 반영하여 실제로 의료기관이 부담하는 부분을 없도록 하라. 

▲불가항력적인 분만사고가 필연적인 산부인과는 전공의 지원이 더 감소되기 전에 의료사고 특례법을 즉시 제정하라. 

▲분만현장의 산부인과 의사의 대부분이 50대 이상으로 10년 뒤에는 분만을 받을 산부인과 의사가 없게 된다.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 대책 구체적인 정부지원 방안을 마련하라. 

▲25만건도 안되는 출산감소로 절망적인 산부인과를 살리는 정책은 출산율 변화와 분만수가의 연동제를 통한 감소된 출산만큼 분만수가를 인상하는 획기적인 분만수가 인상과 분만의료기관을 정책기금으로 지원하라. 

▲원치않는 임신을 증가시키는 정책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지만 임신을 원하는데 도움을 주는 난임지원사업 확대정책은 상대적으로 저비용으로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사회적 경제적 차이와 나이별 차별없는 난임치료 비용을 전액 건강보험 급여적용하라.

▲산부인과 관련 모든 보험수가를 필수 의료 지원 방안으로 현실적인 보험수가 인상방안을 마련하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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