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가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 인증제를 통해 15개 지자체를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인증제를 통해 부산·경남, 인천 미추홀구, 대구 서구, 경남 합천군 등 12개 지자체(광역 2, 기초 10) 는 신규로 선정됐다.
경기도 용인시, 성남시, 강원도 횡성군은 2018년에 이어 올해에도 규제혁신 역량이 높은 기관으로 재인증됐다.
    * 2018년에 우수 지자체로 인증받은 3곳 올해 인증제에도 참여하여 재인증

이번에 인증을 신청한 지자체는 규제혁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규제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하며,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역량이 목표 대비 8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위원으로 평가에 참석한 신한대 김정호 교수는 “신규 인증기관은 발굴된 규제를 심화 검토하고, 지방규제신고센터 및 규제개혁위원회 등 규제혁신을 위한 제도 운영 역량이 월등하다”고 평가했다.

행안부 지방규제혁신과는 “이번 인증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 규제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우수한 규제혁신 사례를 홍보·교육하고, 규제혁신을 위한 지자체 관련 제도 활성화를 독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2018년에 도입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행안부가 개발한 20개의 진단지표를 통해, 지자체 스스로 규제혁신 역량을 평가한다.
이를 통해 강점은 활성화하고 미흡한 점은 보완하도록 해 지자체가 주도하는 체계적인 규제혁신을 지원한다.
올해는 더 많은 지자체가 인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율 진단지표를 대폭 간소화했다(전년 33개에서 20개 지표).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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