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 투약자 검거는 증가됐지만 마약 판매 총책 검거는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 범죄 유형별 단속 현황’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2019년 초 버닝썬 사태를 계기로 마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경찰의 마약 집중 단속이 이뤄진 결과 올해 8월까지 단순 투약자는 3,926명을 검거, 작년 같은 기간 검거(2,605명)와 비교하면 굉장한 단속 성과를 거뒀다.

반면, 마약의 대규모 유통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마약 판매 총책의 검거는 2016년 764명, 2017년 648명, 2018년 588명으로 3년 연속 감소하는 추세이다.

특히, 올해 8월까지 마약 판매 총책 검거는 24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410명에 비해 41%나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권미혁 의원은 “마약 단순 투약자 검거도 중요하지만, 마약의 대규모 유통을 막을 수 있는 판매 총책에 대한 수사 강화가 필요하다”며 “최근 마약 유통 양상이 다변화되는 만큼 판매 총책에 대한 경찰의 수사도 고도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마약류 단속에는 공급사범과 단순사범으로 나뉘는데 공급사범은 제조, 밀수, 판매총책, 중간 판매책, 소매책 등 마약을 유통·판매하는 범죄자를 말하며, 단순사범은 밀경, 투약자를 말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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