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는 ‘범부처 의료기기 사업’이 시작도 하기 전부터 부실 논란이 일었다.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3개 부처는 지난 12일 서울대병원에서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이하 범부처 의료기기 개발사업)’ 공청회를 개최했다.

3개 부처는 앞으로 10년간 총 2조9,862억원을 투입해 의료기기 관련 사업들을 통합해 전주기적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관련기사 )

하지만 이번 공청회에서 이번 사업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됐다.

◆식약처도 모르는 사업

우선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된 부분은 허가와 안전성 등을 관리해야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외됐다는 점이다.

실제 이번 공청회에 참석한 식약처 R&D 사업 관련 담당자는 청중으로 참석해 본인들도 모르는 사업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사업단은 컨트롤타워 산하에 운영위원회 등을 운영해 식약처 역할을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이지만 예산도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대로 운영될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의료기기 특성 및 현실성 반영 안돼

또 다른 문제는 10년을 사업기한으로 잡은 것은 물론 사업 목표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10년을 사업기한으로 잡으면 10년 후 나올 기기는 시대가 변해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5년 후 평가를 통해 성과가 좋으면 후불형지원방식인 ‘그랜트’ 과제가 적당한 것 같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통합정리 필요

이와 함께 비슷한 사업들을 통합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재 전주기 사업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등 여러곳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잘통합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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