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남원에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이 최종결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김태년)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일 오전 10시 40분 국회에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 계획’에 대해 당정협의 결과를 공동으로 발표했다.

당‧정은 지역 주민이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 의료격차 해소 및 필수 공공의료 공백 방지를 위해 공공의료에 종사할 인력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양성할 ‘국립 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기로 한 것이다.

◆국립중앙의료원과 연계 운영…서남의대 정원 활용 49명 확정 

우선 국립으로 국립중앙의료원과 연계하여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은 2022년까지 원지동으로 신축 이전하는 현대화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대화된 시설 장비와 최고 수준의 인력을 갖추고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감염병병원, 중앙모자보건센터 등을 겸비한 국가의 중앙 공공병원 역할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이같은 인프라를 활용해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 교육 환경에서 의료 인력을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북 남원 지역에 위치하도록 설립해 국립중앙의료원 및 전북 지역공공병원 등 전국 협력병원에서 순환 교육을 한다는 계획이다.

교육과정에서도 공공의료를 충분히 체험하도록 하고,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견인하는 핵심 인력으로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정원은 舊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해 49명으로 한다.

또 시‧도별 의료취약지 규모나 필요 공공의료인력 수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학생을 일정 비율로 배분하여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졸업 후 각 시‧도로 배치되어 지정된 의료기관 등에서 일정기간 복무하며, 교육 비용 등을 지원한다.

주로 국가 및 지역 공공의료기관과 지역의 필수의료 수행기관, 역학조사 분야 등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일본은 지난 1972년부터 연 120명을 선발해 공공의료 특화 교육을 통해 졸업 후 9년간 의무 복무하고 있으며, 종료 후에도 68%가 출신 도도부현에 정착하는 등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 수립 추진 

지역의 공공의료 기반 강화 등을 위해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도 수립한다.

지역의 국립대병원-공공병원 등의 공공보건의료 연계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내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여 필수의료계획 수립 및 서비스 질 관리 등을 담당, 이를 위해 필요한 시설과 인력 확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이 누릴 공공의료의 수준을 높이고, 공공의료에 종사하는 인력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으로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치와 더불어, 지역거점 공공병원 의료인력 파견 사업 확대 등도 함께 검토중이다.

◆“환영 및 적극적 지원 당부” vs “당혹감 속 대응책 고민 중”   

이에 대해 송하진 전북지사와 이환주 남원시장 등은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극적인 지지와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공공의료대학이 설립되는 만큼 지역경제와 공공의료발전에 기대가 크고, 관련 법률마련 등 후속절차에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는 각오다.

국회 이용호(남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남원지역위원장도 공공의료 확충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반면 그동안 의과대학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목포대와 순천대 등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남지역은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의료낙후지역이라는 점과 올해 정부예산안에 목포대 의과대학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 예산 3억원이 확보되면서 기대감이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의대 설립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 됐으며, 전남도와 정치권은 이번 결정에 대한 대응책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남원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올 하반기 중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관련 법령을 마련하고, 설립계획 수립, 건축 설계 및 공사 등 준비를 거쳐, 상황에 따라 2022년 또는 2023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 공공의료과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지역 의료 활성화와 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으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이다”며,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출범은 우리나라의 의료 공공성 강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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