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4일 서울 남부지방법원 영장전담 재판부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진 3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에 5대 요구 사항 제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8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약 200명 이상의 의사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집회에서 “의료진을 마치 살인자라도 되는 것처럼 죄인 취급하고 무죄추정 원칙도 무시한 채 구속했다”며. “100일 동안 수사해 더 이상 수사할 것도 없는데 증거인멸의 우려를 이야기하며 구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선을 다해 목숨과 의학적 양심을 걸고 치료해도 나쁜 결과만 가지고 의사를 살인자 취급하면 의사들은 중환자 치료 현장에서 떠날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한 피해는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부족한 인력과 감염관리 시스템에 대한 부족한 투자가 빚어낸 구조적인 문제라는 주장이다.

즉 우리나라 의료수가는 중환자실을 운영하면 할수록 병원이 적자를 보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 병원의 입장에서는 충분한 인력과 장비를 투자하기가 쉽지 않아 이런 불행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또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했다.

경찰이 여론을 의식해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한 범죄구성 요건을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넓게 해석해 적용했고, 중환자실 관리 감독 책임에 대한 범위도 경찰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지적이다.

또 수사자료 임의제출만으로도 충분히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음에도 절차를 위반하며 중환자실을 압수수색했고, 장기간 수사로 이미 필요한 증거는 모두 확보해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전혀 없음에도 마녀사냥식 구속영장 신청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최대집 당선인은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가능성이 높고, 범죄의 심각성이 현저할 경우에만 발부되는 구속영장을 원칙을 무시한 채 여론에 떠밀려 발부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의료진들이 앞으로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최선의 치료를 하지 못하고 소극적인 방어진료만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결국 그 피해가 환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도록 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와 관계당국은 이번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망사건에 대해서 의료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 실질적인 문제점들을 조사한 후 의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한민국 중환자 의료체계의 구조적인 문제점들 근본부터 개혁 ▲의료인이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 없이 환자진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의료행위에 대한 심평원과 건강보험공단의 폐쇄적이고 복잡한 심사기준을 전면적으로 개혁, 공개 ▲중환자실 등 열악한 의료환경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이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의료진들이 환자들에게 적정 진료가 아닌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OECD평균 의료행위 수가 책정 등 5가지를 요구했다.

최 당선인은 “정부는 이번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몇몇 희생양에게만 책임을 지우고 정작 그 근본 원인은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이제라도 의료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중환자 의료체계의 기본부터 다시 세우는 논의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며, “무너진 이 땅의 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해 끝까지 함께 싸워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중환자실은 죽었다” 등 자조적 애도 확대
한편 의료계는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진 3명을 구속시키는 것은 선례가 없는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며, 이는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서비스의 행태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매우 위험하고 악의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해당 의료진에 대한 구속 결정이 알려진 후 각 시도의사회, 대한의학회, 각과의사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에서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에 항의하는 반대성명서를 발표했으며, SNS에서는 수많은 의사들이 “대한민국 의료는 죽었다” “대한민국 중환자실은 죽었다”는 등의 자조적인 애도를 표시하며, 항의를 이어가고 있다.

◆ “의사들은 초법적인 존재인가?”
반면 네티즌들 대부분은 의협의 이런 행동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제 “뻔뻔하다” “살인자 맞는데” “의료진 실수로 애들이 죽은거는 사실이잖아?? 1~2명도 아니고” “의사들이 언제 국가로부터 살인면허를 받았었냐? 책임이 있다면 응당 그 댓가를받는게 당연한 이치거늘” “의협 니네 대장 덕분에 뭔 소리를 하든 X소리로 들려~” “의사들은 초법적인 존재인가?” “몇몇 의사들 의사다워야죠. 주사기 돌려쓰기가 말이 되나요? 위생개념부터 제대로 교육해야” “과실치사 몰라??” “어쨌거나 과실있으면 당연 처벌 아무리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라도 예외는 없어야지” “뭔 말인지? 의사들은 무슨 특권 있는듯 착각하는 말인데” “의사 특권의식 내려놔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협이 하는 행동이나 내용이 모두 맞다고 해도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라면 국민들에게 외면은 물론 반감만 높일 뿐이다”며, “문제제기를 위한 다양한 활동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을 이해시키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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