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 위원장 이필수)가 10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약 3만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급여 전면 급여화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에 반대하는 전국의사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의협 비대위는 수가 정상화와 비급여 급여화 전면 재검토,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법안 폐기 등을 요구했다.

의협 비대위 이필수 위원장은 “문재인 케어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비급여 전면 급여화는 지금도 간신히 지탱하고 있는 국내 의료체계에 거대한 변화를 예고하면서, 왜곡은 외면하고 있다”며, “천문학적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는 추계와 건강보험재정이 빠르게 고갈될 것이라는 점을 공개하고, 이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민을 설득, 적정부담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추무진 회장도 “비급여 전면 급여화로 인해 국민들의 재정부담이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동의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의협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도 “문케어 강행시 그동안 의사들의 희생으로 버텨오던 한국 의료는 종말을 맞게 되고 의사들은 소신 진료를 못하게 될 것이다”고 비판했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정책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국민건강과 환자 생명을 위해 절대 허용해서는 안되며,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및 불법행위를 합법화하려는 시도로 국내 면허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한의사들도 엑스레이 등을 이용하고 싶다면 의과대학에 들어가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의협비대위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글’ 발표
의협비대위(이필수 위원장)는 10일 총궐기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글’을 통해 “우리 자신과 국민 건강의 미래가 이제는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며, “왜곡될 대로 왜곡되어 간신히 스스로를 지탱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의료체계가 이제는 붕괴될 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특히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이전에 급여가 정상적일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고 강조했다.

의협비대위는 “환자는 정해둔 만큼 아플 수 없다”며, “우리 의사들은 더 많은 국민들이 건강해 지는 것을 원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의 의료체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앞으로 더 단단히 국민들을 지켜줄 수 있도록 저희의 목소리를 꼭 들어주십시오”라고 강조했다.

의협비대위는 “대통령님은 수가를 보장해주겠다고 말씀하시지만, 건정심은 여전히 저수가를 조장하는 거수기 역할만 계속하고 있다”며, “특히 건정심 구조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지만, 불공정한 구조는 바뀌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 전달 체계가 무너져 3차 의료기관인 대형 종합병원에 병의 경중과 상관없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이로 인해 환자들은 정말 아플때, 정말 위급할 때에도 바로 입원하지 못하고 긴 대기줄에 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비대위는 ▲불공정한 건정심 구조 변화 ▲의료전달체계 회복 ▲한방, 정당한 검증통한 급여화 ▲건보공단의 구조적 변화 필요, 심평원 교과서적 원칙 공개 ▲급여 정상화 ▲의료전달체계 확보위한 정부차원의 대국민 설득 ▲신포괄수가제 전면 재검토 등을 요구하고 있다.

◆네티즌들 “문재인 케어 지지한다” 
반면 네티즌들은 이번 궐기대회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들을 나타내고 있으며, 문재인 케어를지지한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이는 결국 의협이나 비대위의 생각이나 의지와는 달리 일반 네티즌들이 문 케어의 문제점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번 집회도 최초 의협이나 비대위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실제 네티즌들은 “그동안 비급여로 수익을 보전하던 의사들은 ‘문재인 케어’ 시행하면 치명적이지. 국민, 서민, 환자 생명보다 자신들 안위와 보전이 목적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익을 얻으려는의사들은 면허정지 시켜야 한다. 반면 사명감을 가지고 급여 위주로 하던 많은 양심적 의사들에게는 정부에서 다른 방법으로 확실한 지원이 필요하다” “환자입장에서 돈 제대로 낼테니까. 치료라도 제대로 해줘라” “집단이기주의 사람들 돈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집회 공감 1도 안간다” “지극 지긋한 밥그릇 싸움” “돈을 사랑한 사람들” “뭔진 몰라도 이러는거 보면 대통령이 잘하는거임. 문재인 케어 지지합니다!” “당신들이 반대하는거 보면 국민들에게 좋은 정책이구나. 알려줘서 고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네티즌들은 “국민의 지지없는 집회는 안하니만 못하다” “의사들의 탐욕과 집단이기주의를 규탄 합니다” “문재인 케어를 지지하는 80%의 국민과 맞서는 의사협회 앞에서 촛불을 들어야 할까요?” “의사들 충분히 잘 먹고 잘살고 있지 않나요?” “3만이 양보하면 3천만 이상이 행복해집니다” 등의 반응도 보였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문케어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노력과 함께 정부와 공감할 수 있는 채널을 다각화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국민들이 문 케어의 문제점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문케어 실행시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문제점 등을 더욱 부각,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실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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