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가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서남대학교에 대한 학교폐쇄 방침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후속 절차로 20일 간 행정예고를 진행한다고 지난 11월 17일 밝혔다.

또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대해서는 서남대 외에 더 이상 운영하는 학교가 없어 법인 해산명령도 함께 행정예고했다.

서남대는 지난 2012년 사안감사(설립자 이홍하의 교비 330억 횡령 및 전임교원 허위 임용 등 불법사례 13건 적발), 2017년 특별조사 결과(교직원 급여 156억 체불 및 전임교원 책임강의시간 미준수 등 부당사례 31건 적발)에서 설립자 이홍하의 교비 333억 원 횡령과 교직원 급여 156억 원 체불(2017.2. 현황) 등 회계 및 학사관리 부당사례로 31건이 지적되어 3차례에 걸쳐 시정명령 및 대학폐쇄 계고[1차(8.25~9.19), 2차(9.20~10.12), 3차(10.13~11.6)]를 받았지만 시정요구 사항 상당수를 이행하지 못했다.

제3의 재정기여자 영입을 통한 정상화 방안도 불투명하여 폐쇄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이에 앞서 서남대는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 E등급(2015.8)을 받았고, 상시컨설팅 대학 대학으로 지정(2016.3)되어 정상화 방안마련을 위해 노력했지만 재정기여 방안 부재로 정상화 방안이 수용되지 않았다.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최하위 E등급을 받은 한중대와 대구외대에 대해서는 폐쇄명령 조치(2017.10.27)가 내려졌다.

서남대는 대학폐쇄 계고 당시(1차, 2017.8.25) 시정요구 사항 총 40건 중 17건을 미이행했다.

이 중 설립자의 횡령 및 불법 사용액 등 333.3억 원(설립자 횡령액 330.2억 원외에 허위 임용된 전임교원 인건비 3억1,100만 원 포함)에 대한 회수와 체불임금 등 미지급금 173.8억 원,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부속병원 전담인력 인건비 1.56억 원 보전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 서남대는 최근 3년 전 부터 교직원에 대한 체불임금이 증가하여 미지급 임금이 190억 원 상당에 이르고 최근 교직원의 이탈현상 까지 발생하고 있다.

수입재원인 등록금 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적립금도 없어 중·장기적으로 교육환경 개선 및 학생지원과 관련된 투자가 불가능한 상태다.

또 각종 행·재정지원 제재 등의 사유로 학생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고,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등록률은 2017학년도 기준으로 각각 33.9%와 28.2%에 그치는 등 교육 여건상 정상적인 대학 운영의 지속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서남학원 및 서남대학교에 대해 12월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거친 후 법인 및 대학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

청문 절차가 완료되면 12월 중에 최종 대학폐쇄 명령(서남학원에 대하여는 법인해산 명령 포함)과 동시에 2018학년도 학생모집 정지 조치를 하고, 해당 대학 소속 학생들에 대한 특별 편입학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학 폐쇄시기인 2018. 2. 28.까지 2017학년도 2학기 학사 일정은 소속 대학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당 대학에 대한 학사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한다.

또 이번 학기가 끝나는 2018. 2. 28. 이전까지 타 대학 특별 편입학 절차를 완료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에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대학 폐쇄로 인한 의대 정원의 조정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와 조속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향후 대학 경영자의 비리로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다”며, “학생들의 안정적 학습권 보호 등 학교 폐쇄에 따른 제반 문제점이 보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서남대가 이르면 내년 2월 폐쇄 조치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해 2018학년도 대입 수시 및 정시모집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에게 대입 전형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