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기능 재편을 추진중인 가운데 내년부터 종합병원 심사업무를 각 지원에 이관하기로 했다.

심평원은 지난 27일 서울사무소에서 이사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정관 일부개정안’과 ‘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권한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권한이 해당 요양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위임된다(정관 제37조).

이번 변경에 따라 심평원 심사위원은 기능별 전문군(심사·평가·수가·기준)으로 나뉘어 심사, 심사 모니터링 및 개선과 적정성평가, 평가 모니터링 및 개선에 대한 사항, 수가·환자분류체계·상대가치 관련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또 의료수가실, 치료재료실, 급여기준실은 수가개발실, 급여등재실, 급여기준실로 재편되고, 하부조직으로 위원회운영부, 심사기준관리부, EBH부, 상대가치개발부 등이 설치된다.

이번 개편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하면 즉시 개편, 운영된다.

이런 가운데 심평원은 본원의 원주 이전이 완료되는 2018년 12월 진료비 심사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 종합병원에 이어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심사 및 평가도 전국 지원으로 이관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이는 심평원이 지난 2014년 7월, 상근 및 비상근 심사위원 4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 25명(65.9%)이 그렇다고 답해 심사자문 위원들이 대거 이탈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중장기적으로 본원은 기획·정책개발·연구기능 중심, 각 지원들은 정책을 실행하는 실무집행 기능으로 점진적으로 개편한다는 것이 목표다.

심평원의 이번 기능 재편에 대해 의료계는 ▲제대로 된 심사가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 ▲표준화되지 않은 심사기준과 평가에 따른 지역별 차이 ▲공정성 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기적인 시뮬레이션과 서울지원 기능강화 등의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계획은 아직 추가적인 논의도 필요하고, 보건복지부의 결정이 내려진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문제점을 최소화 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