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김숙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국 178개 지사의 건강측정실에서 의사의 상주 없이 골다공증측정을 자가 실시토록 하는 등 공단이 무면허 의료 행위를 조장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즉각 시정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서 서울시의사회는 전국 지사에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동일한 골다공증측정기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민원인들이 자가로 골다공증 검사를 할 수 있게 하며, 민원상담원들이 상주하여 검사를 도와주는데 이는 공단 퇴직자 혹은 교육을 받은 비전문 직원들이라고 현재의 상황을 안내했다.

문제는 골다공증측정기를 이용한 검사 행위는 의료행위인데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 행위를 할 경우 의료법에 의거하여 처벌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특정 단체가 의료기관 외에 골다공증 측정기 등 의료기기를 설치해놓고, 비의료인이나 간호사 도움 하에 검사를 권하거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상담을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비춰질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때 의료기기를 설치한 특정 단체는 무면허의료행위 교사의 혐의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공단의 현재 상황이 의료법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건강 보험 재정을 소중히 다뤄야 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무면허 의료 행위를 조장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는 것은 여러모로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무분별한 골다공증 검사 등의 실태가 즉각 시정되어야 함을 밝히는 바이다”며, 이번 골다공증 검사 등 공단의 전국 지사에서 실시되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즉시 시정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성 명 서
건강보험공단은 무면허 의료 행위의 온상이 되려 하는가?

본회 조사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178개 지사 건강측정실에 모두 골다공증 측정기가 설치되어 있다 ‘오스테오프로’라고 하는 이 기기는 현재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장비이다. 건강보험공단의 골다공증 측정기 운영방식은 다음과 같다.

민원인들이 공단 건강측정실을 찾게 되면, 골다공증 측정기 앞에 측정 방법을 순서도로 표기해 붙여놓아 민원인들이 자가 검사하도록 한다.

이 때 공단의 민원상담원들이 검사 진행을 도와준다. 공단 민원상담원들은 주로 공단 퇴직자 또는 건강측정 등 단순 교육 후 투입된 비전문 건강직 직원들이다.

골다공증측정기를 이용한 검사 행위는 의료행위이다. 의료행위는 응급 환자의 진료 이외에는 기본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 행위를 할 경우 의료법에 의거하여 처벌될 수 있다. 환자 스스로 행하는 자가치료의 경우를 범죄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특정 단체가 의료기관 외에 골다공증 측정기 등 의료기기를 설치해놓고, 비의료인이나 간호사 도움 하에 검사를 권하거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상담을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비춰질 소지가 있다. 이 때 의료기기를 설치한 특정 단체는 무면허의료행위 교사의 혐의를 받을 수도 있다.

의료 행위는 반드시 의사나 의사의 지도감독에 따른 의료인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 의료법의 원칙이다. 공공기관조차 현행법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법 질서가 어찌될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와는 별개로, 이러한 측정 결과를 가지고 의료 기관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측정 결과의 정확도와 신뢰도에 문제가 된다면 중복검사, 중복처방으로 인한 혼선을 빚게 된다.

건강 보험 재정을 소중히 다뤄야 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무면허 의료 행위를 조장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는 것은 여러모로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 이에 본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무분별한 골다공증 검사 등의 실태가 즉각 시정되어야 함을 밝히는 바이다.

2016. 7. 18
서울특별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