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몸집 불리기에만 급급하여 예산 낭비와 중복 사업 집행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국회 예산심의 내용과 달리 예산 집행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하 ‘인력개발원’)이 보건산업 전문인력 1만명을 양성을 위해 120억원을 들여 ‘보건산업인재양성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심의내용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예산집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력개발원은 2013년 해외환자 유치 등 의료서비스 글로벌화를 위한 의료통역사, 코디네이터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보건산업인재양성센터’ 매입 예산 150억원을 신청하였다.

인력개발원은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당초 매입하려던 지방행정연구원 건물이 다른 기관에 매각되어 서울이 아닌 수도권 지역을 다시 알아보고 있다고 설명하였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서울 강남 지역 외의 저렴한 곳으로 매입할 것을 제안받으며 최종적으로 120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았다.

하지만 인력개발원은 국회의 예산 심의내용을 무시하고 서울 강남 소재 교육장(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9~10층, 735평)을 무리하게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력개발원은 예산 편성 시 2020년 수요를 44,000명으로 예상하고 1,500평 규모의 교육장을 매입할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계획된 교육 수요의 절반도 채 충족할 수 없는 735평(전용면적 414평)을 매입한 것이다.

인력개발원은 협약기관의 56%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이 중 52%가 강남·서초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생의 접근성을 고려했다고 해명했지만, 의료통역사나 국제의료코디네이터 등 교육생은 협약기관 소속이 아닐뿐 아니라 오히려 협약기관이 강남·서초구에 집중되어 있는 현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산업인재양성 사업 사실상 중복
인력개발원이 120억원을 들여 건립한 ‘보건산업인재양성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에서 지난 2009년부터 추진해 왔던 ‘보건산업인력양성사업’과 사실상 중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인력개발원의 ‘보건산업인재양성센터사업’은 해외환자 유치가 활성화되면 이를 뒷받침할 의료통역사, 코디네이터 등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가 1만 명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를 위해 인력개발원은 ‘글로벌헬스케어교육부’와 ‘제약·화장품·교육부·의료기기·U-헬스 교육부’를 두고 있다. 

하지만 진흥원은 이미 지난 1999년부터 의료·제약·의료기기·뷰티화장품·식품·보건 등 보건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해 오고 있으며, 매년 약 31개 과정, 64회의 전문인력 교육과정을 통해 그동안 약 3만 2천명의 보건산업 인력을 배출해 왔다.

 
또 진흥원은 지난 2009년부터는 ‘해외환자유치사업’을 추진하면서 외국의료인력의 국내연수, 한국병원 체험행사, 한국의료 홍보회 및 학술교류회 개최 등을 통한 외국인환자를 국내의료기관과 연결시키고 도와주는 사업에 최근 5년간 약 218억원의 예산을 집행해 왔다. 

진흥원은 해외환자유치 사업을 직접 추진해 왔기 때문에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시장 맞춤형 교육과정을 쉽게 발굴할 수 있는 등 사업과 연구·교육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반면 인력개발원은 의료통역사 및 코디네이터를 양성한다고 하지만 보건산업 현장에 대한 이해와 의학적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활용이 어렵고, 교육양성과정 또한 사업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콘텐츠가 빈약해 진흥원의 교육과정을 베끼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진흥원이 보건산업 인력과정교육을 위해 인력개발원에 교육장 사용을 요청했지만 개발원이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금연사업도 국민건강증진개발원과 중복
김재원 의원은 지난 9월 13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정감사에서 담뱃값 인상으로 올해 금연사업 예산이 작년 113억원 대비 13배나 많은 1,475억원이나 되지만, 기관별로 사업이 중복되고 있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인력개발원에서 추진하는 금연사업 또한 국민건강증진개발원 사업과 중복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개발원에서는 교육인프라가 취약한 민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이버교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금연과정으로 ‘금연상담매뉴얼’과 ‘보건소금연사업정보시스템’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추진하는 ‘금연상담전문가교육(예산 12억원)’ ‘금연사업 정보시스템 개발(2억6천만원)’ 과정과 내용이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개발원에서 운영하는 ‘금연상담매뉴얼’ 과정의 과목을 살펴보면 ‘금연상담의 이해’, ‘금연행동요법’, ‘금연약물요법’, ‘여성 및 청소년 금연상담’, ‘집단상담’ 등인데,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추진하는 ‘금연상담전문가교육(1억원)’ 과목도 대부분 중복되며, 심지어 원고 집필진 또한 동일인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재원 의원은 “공공기관마다 몸집을 불리기 위한 예산 챙기기에만 급급해 당초 심의 내용과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거나 중복사업을 벌이면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산하기관들이 중복 사업을 벌이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중복업무에 대한 산하기관 간 업무 재분장과 조직재편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