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산모 및 조산산모의 증가, 다태아 증가 등으로 고위험(저체중2.5kg미만) 신생아의 출생률이 2010년 5.0%(23,537명)에서 2014년 5.7%(24,842명)로 매년 증가함에 따라 신생아집중치료실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신생아집중치료실에 대한 병상 확충 지원, 기본입원료 인상(2013년 2월 입원료 수가 100% 인상), 권역별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확충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5년 신생아집중치료 지역센터 지원사업 안내」책자에 나온 권역별 신생아집중치료실 병상수를 보면 경기도(160병상), 대구경북(54병상), 광주전남(40병상), 충북(33병상), 부산·경남·울산(8병상)이 부족한 반면, 서울(+213병상), 강원(+11병상), 제주(+1병상)는 병상에 여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적으로는 부족한 상황이다.

2014년 12월 기준으로 신생아집중치료실 병상은 1,714병상으로 필요한 1,833병상에서 119병상이 부족한 상태이며, 병상수의 지역별 편차(서울 +213병상 / 경기 –160병상)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필요 병상수는 출생아수 1,000명당 4.2병상으로 「신생아중환자실 실태조사 및 생존률 분석」(삼성서울병원) 보고서에 제출된 기준으로 함.)

또 보건복지부가 의뢰한 연구용역보고서 「신생아집중치료센터의 기능과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2012년)」에 따르면 ‘지역환자 흡수율’을 100%이상 보이지 못한 곳이 대전·충남·충북, 대구·경북, 전북, 광주·전남 지역이었다.

특히, 보고서에 따르면 신생아집중치료실의 경우, 의사 및 간호사 등 인력 수급의 지역적 편차가 나타나고, 노동집약적 의료 환경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과 운영적자 등 장애요인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목희 의원은 “‘지역환자 흡수율’을 100%이상 보이지 못한 곳이 대전·충남·충북, 대구·경북, 전북, 광주·전남인데, 이는 각 권역별로 출생아 수가 감소하거나 해당 권역의 고위험 신생아가 다른 권역의 병원으로 가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지원정책을 펼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