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과 공동주최로 오는 12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전공의 처우 및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환자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공의의 처우 및 수련환경 개선이 수년째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공의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의협은 “제2차 의정합의를 통하여 합의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사항이 정부의 재정지원을 토대로 각 수련병원의 자율을 통한 실질적인 수련환경 개선을 기대하였으나, 정부와 수련병원의 형식적인 개선으로 전공의 파업, 수련병원과의 갈등 유발 등 현장에서는 이로 인한 더 큰 혼란과 피해 회원이 발생하고 있어 전공의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의협이 나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전공의들은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를 유지해온 희생양이다. 그동안 국가의 묵인 하에 수련병원은 경영유지를 위하여 전공의들이 피교육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전공의의 무제한 근로, 각종 형태의 폭력 또는 부당한 대우 등의 전공의의 권익과 관련한 문제가 심각하다”며 “전공의의 처우 및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지원과 제도 개선, 전공의의 인권보호와 적절한 교육을 위해 수련병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가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한 재정을 지원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전공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전공의 수련교육 제도 변화와 독립적인 수련환경평가기구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청희 의협 상근부회장은 “의권회복의 시작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며 “이번 공청회가 국가의 책무인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재정 지원, 전공의 인권 보호, 수련환경 평가기구 설립 등의 ‘전공의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자리가 되길 바라며, 이를 통해 전공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고려대학교 최재욱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좌장을 맡고, 중앙대학교병원 교육수련부장 임인석 교수가 발제를 담당한다.

또 대한의사협회 강청희 상근부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송명제 회장,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공동대표, 보건복지부 임을기 의료자원정책과장이 참석하여 전공의 처우 및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열띤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