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고용돼 진료하는 의사들이 일반근로자보다 약 5배 높은 소득을 올린다는 추정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일 ‘2015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보고서 ‘유형별 상대가치 개선을 위한 의료기관 회계조사 연구 결과’(신영석 외, 2012)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내에는 의사의 보수나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자료가 거의 없고, 의료기관이 자료 공개를 꺼리기 때문에 조사를 해도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도 매우 낮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통계청 ‘경제총조사’ ‘서비스업조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병원경영실적자료’, 개별 연구자의 조사결과 등을 통해 개략적인 의사 인건비 수준을 추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고용 전문의의 연간 인건비는 2011년 기준 평균 1억4천830만원(상급종합병원 1억2천680만원, 종합병원 1억6천300만원, 병원 1억5천800만원)수준이었다. 이를 국내 근로자 평균임금과 비교하면 약 4.8배 높다.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개원 자영의)의 연간 인건비(소득)는 2012년 기준 약 1억6,000만원, 치과의원 1억4,000만원, 한의원 약 9,000만원으로 나타났다.

현재 확보할 수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의사 인건비 수준을 비교해보면, OECD국가 고용 전문의의 평균 인건비는 2011년 기준 10만 182달러로 우리나라는 이보다 많은 17만 3천531달러였다.

국가별로는 영국(11만671달러), 프랑스(8만8천87달러), 네덜란드(14만6천751달러), 덴마크(13만132달러), 핀란드(11만391달러) 등이었고, 룩셈부르크(20만511달러)와 아일랜드(21만3천621달러) 등은 높았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전문의들은 반발하고 있다.

A대학병원 봉직의는 “단순히 금액만 비교하지 말고, 근무 시간당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중요한 변수인 노동강도도 같이 넣어서 비교해야 한다”고 밝혔다.

B대학병원 교수는 “이런 결과가 발표될 때마다 의문이 드는 점은 왜 학력이나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동일하거나 비슷한 수준에 있는 대기업 이사 등과의 연봉을 비교하는 것이 그나마 타당성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일반화 시켜 하향 평준화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C종합병원 봉직의도 “세금도 문제지만 의료사고 한 번에 평생 모은 돈을 다 날려야 하는 의사의 입장과 비정규직으로 언제 잘릴지 알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결과가 발표될 때마다 답답한 생각만 들뿐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