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에이즈’가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UN에이즈’는 UN 산하 에이즈 전담기구로, 전 세계의 에이즈 퇴치와 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는 동시에 에이즈 환자 발생률이 높거나 에이즈 환자 인권문제가 심각한 이른바 에이즈 후진국들을 주로 방문하여 도움을 주는 활동을 하고 있다.

그들이 대한민국엔 대체 무슨 일로 방문하게 되었을까?

‘UN에이즈’는 지난 7월 ‘AIDS patients with no place to receive care’ 라는 제목으로 [코리안타임즈]에 보도된 기사를 통해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열악한 대한민국 에이즈환자의 현실’에 대해 알게 되었고, 한국 질병관리본부와 에이즈관련 시민단체에 이메일을 통해 연락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이번 방문 일정은 대한민국의 오갈 데 없는 에이즈환자들을 만나 그 딱한 사정을 듣기 위해서인 것으로 밝혀졌다.

◆질병관리본부가 위탁한‘에이즈환자 요양병원’서 폭행, 성폭력 등 인권유린 발생!
간병인들의 상습적인 막말과 구타가 환자들의 일상을 짓눌렀다. 환자에게 급히 밥을 먹이기 위해 간병인들은 국물을 만 밥을 먹게 강요했다. “밥을 국물에 말지 말라”고 말했다가 욕을 듣거나, 배뇨 조절이 안 돼 침대보를 적시면 “또 오줌을 눴냐”고 면박을 듣는 일은 보통이었다. 간병인에게 혼날 것이 두려워 바지가 소변으로 젖은 채 하룻밤을 꼬박 보낸 환자도 있었다. “요양이 아니라 사육이었다.”  “환자가 잘못돼도 문제를 제기할 가족이 없으니까 (병원과 간병인이) 환자에게 함부로 했다”고 토로했다                  
    [간병인 이철웅(가명)씨의 고백 中, 한겨레21 2013년 11월 보도내용 참조]

질병관리본부는 ‘중증/정신질환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07년부터 에이즈환자를 위한 요양병원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질병관리본부가 위탁운영하고 있던 요양병원(00호스피스선교회/ㅁㅁ요양병원)에서 심각한 인권문제가 발생해 위탁을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에 위치한 해당 요양병원은 전국에 하나뿐인 에이즈 환자 장기요양병원으로 2009년부터 위탁 운영되고 있었으나 폭언, 폭력, 성폭력 등 에이즈 환자에 대한 심각한 인권유린이 발생하여 2013년 12월 16일부터 위탁이 중지된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갈 곳 없는 에이즈환자 24명, 인권유린 요양병원에 방치된 상태
‘중증 정신질환에이즈환자 요양지원사업’ 은 요양이 필요한 에이즈환자에게 한줄기 빛과 같았다.

그러나 아무런 대안도 없이 위탁이 중지된 이후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에이즈 환자들은 갑작스레 갈 곳을 잃었다. 위탁 중지 후 타 병원으로 전원된 환자는 총17명뿐, 나머지 환자들은 귀가(3명), 쉼터(1), 심지어는 사망(1)한 환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4명의 갈 곳 없는 에이즈 환자는 여전히 해당 요양병원에 방치된 상태로 남아있다. [표-1 참조]

질병관리본부가 17명의 환자들을 전원 조치한 곳은 다름 아닌 급성기 환자를 위한 2차병원(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경찰병원)으로 장기적인 요양이 필요한 환자들이 머물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곳이다.

더욱이 1년이 다 되어가도록 갈 수 있는 병원을 찾지 못한 24명의 환자들은 여전히 끔찍한 인권유린이 발생한 요양병원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지내고 있다.

[표-1] ㅁㅁ요양병원 입원환자 46명에 대한 조치현황
○ 전원 : 국립중앙의료원 5명, 경찰병원 12명*(12명 중 2명 퇴원)
   * 국립중앙의료원(4월 14일 3명, 4월 15일 1명, 4월 17일 1명)
   * 경찰병원 12명(6월 10일 : 5명, 6월 13일 5명, 8월 11일 1명, 8월 19일 : 1명)
○ 귀가 : 3명
○ 기타 : 1명 사망, 1명 쉼터
○ 입원 : 24명(18명 간병지원, 6명 거동가능)
   * 환자의 경중상태는 변화되고 있음
 * 출처: 질병관리본부 제출자료

◆장기요양 필요로 하는 에이즈 환자 전국 203명…이들 받아줄 요양병원은 없어
2013년 12월, 질병관리본부는 입원이나 요양이 필요한 중증 에이즈 환자들에 대한 수요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했다. 조사결과, 전국적으로 요양병원 입원을 필요로 하는 에이즈환자가 70명, 요양시설 입소를 필요로 하는 에이즈환자가 13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참조]

현재 우리나라에는 전국적으로 1,200개가 넘는 요양병원과 3,000개가 넘는 요양시설이 있다.

그러나 에이즈 환자들은 넘쳐나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어느 한곳에서도 보호 받을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사례가 있다.

#사례1. 2013년 1월부터 와상상태에 있는 60대 에이즈환자 A씨는 2013년 내내 대학병원 입․퇴원을 반복하였고, 현재는 건강상태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장기요양이 필요한 상태. 환자는 돌보는 사람 없이 홀로 거주하던 중 상태가 나빠져 1년 반 동안 수천만원에 달하는 진료비와 간병비를 대출받아 친언니가 돌보고 있는 상태.

 

요양병원을 찾기 위해 경기 소재 5~6개 병원을 돌아다니며 상담하였지만 에이즈환자라는 이유로 거절당함, 경기도와 관할 보건소에도 문의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함.

#사례2. 40대 에이즈환자 B씨는 00요양병원에 입원했다가 정신질환으로 인한 폭력성으로 쫓겨남. 그 후 다른 요양병원에 입원을 시도하였으나, 에이즈 환자라는 이유로 모두 거절당함.

병세가 악화되어 대학병원 응급실에 긴급 입원한 뒤, 환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구청으로 도움을 요청했으나 구청에서는 다시 대한에이즈예방협회 지회로 요양병원 입소를 의뢰. 결국 방법을 찾지 못한 채 대학병원에서 체류.   
[에이즈환자 상담 사례 中]

◆질병관리본부,‘UN 에이즈’측에 사실 숨기고 거짓정보 전달
이 와중에 질병관리본부는 ‘UN에이즈’ 측에 사실을 숨기고 거짓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동익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요양병원의 위탁 중지 이후 에이즈 환자들의 건강상태와 그들의 거취 등에 대해 물어오는 ‘UN에이즈’ 측에 거짓답변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직 갈 곳을 찾지 못해 여전히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요양병원에 방치된 24명 에이즈환자의 말 못할 사연은 꼭꼭 숨겨둔 채, ‘UN에이즈’의 물음에는 “모든 에이즈환자들이 3곳의 병원에서 정부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지내고 있다”는 거짓 답변을 했다.

 

최동익 의원은 “우리나라는 아직도 에이즈에 대한 편견이 심해 장기적인 요양과 돌봄이 필요한 에이즈 환자들을 어느 곳에서도 쉽게 받아주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세상이 에이즈환자들에겐 벼랑 끝에 서 있는 것과도 같은데, 정부마저 이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국내의료기술을 자랑하며 외국 환자까지 유치하는 마당에 대한민국 국민도 보호해 주지 못하는 정부가 부끄럽다”며 “국제적 망신까지 당하기 전에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들에게 서둘러 병원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직접 병원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