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허모씨는 2000년부터 2014년까지 고속도로를 통행하면서 670건의 통행료를 내지 않았는데, 이 금액이 무려 3,529만원에 달한다. 이는 승용차를 기준으로 서울과 부산(왕복요금 37,600원)을 938회 공짜로 왕복한 수준이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는 2009년 약 50억원 수준이었던 것이 2013년 164억원으로 228%나 증가하였는데, 이는 승용차로 서울~부산을 43만번 왕복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납된 통행료에 대한 수납률은 2009년 96.3%에서 2013년 85.9%로 10.4% 감소하였는데, 매년 90% 이상 수납하던 것이 80%대로 급락한 것은 현재의 도로공사 징수 체납제도에 대한 보안이 필요한 대목이다.

또 연 20회 이상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 체납한 현황을 보면, 2009년 4,259대, 4억 1,500만원이던 것이 2013년 48,147대, 63억 98000만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는데, 미납 점유율 역시 2009년 5.1%에서 2013년 27.7%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표)통행료 상습체납 현황 (단위: 대, 천 건, 백만 원)

이에 김희국 의원은 “해마다 고속도로 교통량과 하이패스 장치의 이용률이 증가하고, 그만큼 미납차량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도로공사의 기존 체납 징수 방식으로는 징수율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며, “상습·고액 체납자는 사전에 진입을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개인정보를 공개 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