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에 대한 최종 개선방안이 언제 공개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보건복지부 내부에서도 의견조율이 덜 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지난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가 주관한 ‘제1회 정책고객 초청세미나’에서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의 기본원칙 설명 및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2월 중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복지부 이영찬 차관은 지난 22일 보건산업최고경영자회의(이하 보경회)에서 본지와 단독으로 만나 “2월은 기초연금만 집중할 계획이기 때문에 최종안 발표는 힘들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선택 진료의사제도를 대체할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중이다”며 시간이 더 필요함을 간접적으로 제시했다.

한편 복지부에서 제시된 안은 다음과 같다.

대형병원 환자 쏠림을 방지하고,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등의 효과적인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간병비 급여화 방안에 대해서는 포괄간호서비스(보호자없는 병원)에 간병을 포함하도록 하는 틀을 마련하고, 앞으로 5~6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저소득층 4대 중증질환자 가구에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를 포함해 최대 2,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원격의료 도입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추진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제도 개선 재원은 건강보험료를 최소한으로 인상해 중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