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의사회(이하 의사회)가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에 공개질의서를 보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의사회는 <한국형 만성질환관리 발전방안>을 오히려 의협이 건정심에서 정부에 역제안했나? 등의 내용을 담은 ‘만성질환제 수용 및 빅딜 의혹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통해 보냈다.

의사회에서 발송한 질의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1) 노환규 회장은 지난 2012년 5월 15일 의협 플라자에 '만성질환관리제에 대한 의견 정리(초안)'라는 게시물을 게재하면서 "의견을 부탁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이대로 확정하고자 합니다."라고 적고,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개선안>이라는 자료를 올린 바 있다.

2) 2013년도 제3~5차 건정심 소위 및 제14차 건정심에서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방안으로 토요일 기본진찰료 가산(30%) 적용을 의결한 바 있다.

3) 2)와 관련하여 토요휴무가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의협은 만성질환관리제 확산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는 부대조건을 내걸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4) 노환규 의협 회장은 2013년 6월 24일 기자회견과 동년 동월 26일 이른바 <대회원 서신>을 통해 "토요가산확대는 만성질환관리와 무관하게 확정된 사안"이며, "의사협회가 토요가산확대를 받기 위한 부대조건으로 정부의 만성질환관리제의 참여 요구를 수용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5) 한편, 노환규 의협 회장은 2013년 6월 22일 페이스 북을 통해 "지난 해 5월부터 의협집행부가 보건복지부에 요구해 온, <의원급 의료기관중심의 만성질환관리제 모형>을 1년 1개월만에 정부가 "제안을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첫 제안일이 2012년 5월 17일입니다)"라고 밝혀, 5월 15일 플라자에 게재한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개선안>이 이틀만에 보건복지부로 전달되었고, 이 개선안의 모형이 2013년 6월 18일 개최된 건정심을 통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아들여졌다고 암시하였다.

질의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질의를 하니 성실한 답변을 바란다.

질문 1 : 만일 만성질환관리제가 부대조건이 아니라면, 토요가산와 무관하게 소위 <한국형 만성질환관리 발전방안>을 오히려 의협이 건정심에서 정부에 역제안하였다는 것인가?

질문 2 : 회원들에게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개선안>을 제시한 2012년 5월 15일은 회장 취임 직후인데, 도대체 어떤 의견 수렴 및 과정을 거쳐 이 개선안을 마련하고 곧 바로 보건복지부에 제안한 것인가?

질문 3 : 많은 회원들은 물론, 대의원회 역시 '만성질환관리제도의 반대 입장'으로, 동 제도의 독소조항을 개선하면 수용하겠다는 결의를 한 적이 없으며, 독단적 추진 결정을 시정하라는 권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환규 회장 독단으로, 만성관리질환제를 수용하고, 정부에 역제안한 이유는 무엇인가?

질문 4 : 2013년 6월 13일 개최된 건정심 소위에 노환규 회장이 참석하여 만관제 협조약속을 하고 제안한 만관제 모형과 2012년 5월 15일 의협 플라자에 게재한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개선안>은 원격의료의 일환인 원격모니터링 등과 질병관리회사가 개입된 모형인데, 과거 노환규 회장은 스스로 에임메드, GC헬스케어 등 건강관리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한 특허도 출원한 바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인가?

질문 5: 만일 사실이라면, 이 같은 만성질환관리제 모형을 제시한 이유는 앞으로 자신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인가?

2013.7.9.
민주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