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이태한 보건의료정책실장이 4일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를 내방해 노환규 회장 등 의협 임원들과 각종 의료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태한 실장은 이 자리에서 보건의료계 각 직역간, 정부와의 관계에서 신뢰관계 구축이 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며 쌓여진 신뢰관계를 통해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국민을 최우선으로 섬길 수 있는 다양한 방안과 정책들을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향후 10년을 전후해 노인인구가 폭증될 것이 예상되고, 현재 50대인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등 인구사회 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준다”며 “이제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또 “늘어나는 고령인구는 반드시 의료비 증가와 연결되어 있는데, 현재와 같이 한정된 재정 안에서 보건의료계가 자신의 이해에만 몰두하는 모습은 공멸을 가져온다”며, “이제는 전체 파이를 키우기 위한 공동의 노력과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대화에서는 의료전달체계의 왜곡과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에 대해 토의했다.

 

먼저 노 회장은 “식당의 음식 값은 주인의 수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의 질을 결정한다”는 예를 들면서, 현재 왜곡된 의료전달체계의 문제를 지적했다.

 

즉 현재 정부가 정해놓은 수가체계에서 대형병원은 동네의원의 2~3배에 이르는 수가를 책정해놓았기 때문에 당연히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환자가 쏠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어서 노 회장은 “대형병원은 외래환자 진료시 수익이 적도록 하고, 반면 중증환자 진료시에는 수익이 크도록 수가체계를 정부가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실장은 “전체적인 방향성에 공감하나 일시적인 제도개선보다는 의료제도 전체적인 틀 안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자원의 전체적인 분배, 대형병원의 현실적인 수익보전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무엇보다 국민들이 경증질환과 중증질환의 쉽게 구분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며 다소 조심스러운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서 의료계의 최대 관심 이슈인 일차의료활성화 방안과 특히 토요휴무가산시간대 조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앞서 얘기가 나온 대형병원의 환자쏠림 현상 해결과 축을 같이 하는 일차의료의 활성화 필요성이 강조됐고, 참석자 모두가 동의와 공감을 했다.

 

특히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에 따라 중점적으로 논의되어 온 토요휴무가산 시간대 조정이 조속히 실현되어야 한다는 의협의 요청이 있었다.

 

이에 이 실장은 이 사안의 독립적인 추진보다는 오는 6월 4대 중증질환 대책이 마련될 시점에 연계해 발표함으로써 보다 큰 틀에서 제도변화의 일환으로 연결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보건소의 불공정한 경쟁행위로 인한 의료기관과의 갈등에 대한 질문에 이 실장은 “보건소가 지역특성과 시대환경 변화에 맞게 조정자,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옳다고 본다”며 보건소의 무분별한 진료기능 확대에 대해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현지조사 등 행정처벌과 관련해 우선 무엇이 허위청구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적용하고, 행정처분 양형기준도 좀 더 투명하게 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 실장은 “의약계 발전협의체 안건으로 상정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노력해보자”고 답변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이태한 보건의료정책실장,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 등이 참석했고, 의협에서는 노환규 회장, 송형곤 총무이사․공보이사 겸 대변인, 유승모 보험이사, 양현덕 정보통신이사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