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OECD대한민국정책센터가 3월 1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으로 ‘건강한 노화와 지역사회돌봄 강화’를 주제로 국제 전문가 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2026년 3월 도입 예정인 통합돌봄 제도를 비롯한 한국의 돌봄정책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했다.

◆30여 명 국내외 전문가 참여…4개 세션으로 구성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OECD대한민국정책센터, OECD 관계자를 포함해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축공간연구원 등 30여 명의 국내외 전문가가 참석했다. 

행사는 OECD 프란체스카 보건과장의 개회사와 보건복지부 박재만 통합돌봄지원관의 축사를 시작으로 4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OECD 본부 고용사회국이 최근 발간한 ‘건강한 노화정책의 경제적 편익(The Economic Benefit of Promoting Healthy Ageing and Community Care, 2025년 10월)’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질병예방·조기검진, 재기(reablement)·재활(rehabilitation), 통합적 케어, 고령친화적 주택, 홈케어 및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 건강한 노화를 위한 정책적 접근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예방과 커뮤니티 케어의 경제적 가치를 분석했다.

◆국내 장기요양·통합돌봄·주거지원 현황 공유

2부에서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가 국내 장기요양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고찰했다. 

3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돌봄정책개발센터 최재우 박사가 2026년 3월 도입 예정인 통합돌봄 제도의 내용과 방향을 설명했다. 

4부에서는 건축공간연구원 방재성 박사가 고령자 주거지원정책 현황과 향후 통합지원과의 연계 방안을 발표했다.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서비스 받도록”

보건복지부 박재만 통합돌봄지원관은 “한국은 통합돌봄 정책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정책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OECD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통합돌봄 정책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OECD 프란체스카 보건과장은 “건강한 노화가 글로벌 핵심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돌봄 정책의 경제적 편익 보고서를 발간하게 돼 기쁘다”며, “향후 건강한 노화를 위한 보건복지정책이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와 WHO, ADB 등 주요 국제기구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폐회사에서 OECD대한민국정책센터 윤병철 사회정책본부장은 한국의 OECD 가입 30주년을 맞아 양측이 돌봄정책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된 의미를 강조했다.

한편 이번 국제 전문가 회의는 한국이 고령화 대응의 핵심 수단인 통합돌봄 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국제기구와의 정책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졋다.

예방 중심의 지역사회돌봄 모델이 경제적 편익을 함께 창출한다는 OECD의 분석은 향후 한국 돌봄정책의 방향 설정에도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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