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4명 중 1명이 고콜레스테롤혈증인데 현행 치료지침과 급여기준 괴리로 환자 피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회장 한기훈 울산의대 심장내과, 이사장 김상현 서울의대 순환기내과)가 지난 11일 여의도콘래드서울에서 개최한 제14회 국제학술대회 ICoLA 2025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들이 발표됐다.

현행 4년 주기 건강검진과 치료지침·급여기준 간 괴리로 인해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검진 주기 단축과 만성질환관리 체계 포함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 초고령사회 진입, 이상지질혈증 관리 사각지대 확산

김은지 교수(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초고령화 시대, 더 오래 더 건강하기 위한 조기검진과 치료의 중요성’ 주제 발표에서 “2024년 말 한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이상지질혈증의 유병률은 연령을 보정해도 계속 상승 중”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젊은 연령층에서도 LDL 콜레스테롤 수치 등 일부 지표가 악화되고 있고, 인지·치료·조절률이 낮아 조기 개입이 필요한 대표 질환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 1 mmol/L 감소 시 심혈관질환 위험이 20~25% 줄어든다”는 근거를 제시하며, 생애 전주기 관리 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교수는 소아·청소년과 젊은 성인은 위험 누적의 출발선에 서 있기 때문에 조기 선별이 핵심이라며, “현행 4년 주기 검진으로는 누적 노출 관리와 목표 도달 및 유지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변화한 질병 구조, 위험 요인 유병률, 의료 이용 현실과 LDL 콜레스테롤 누적 노출 근거를 반영해 검진 주기와 시작 연령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치료지침과 급여기준 괴리로 환자 치료 접근성 제한

정인경 교수(경희의대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는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가 2024년 발표한 Dyslipidemia Fact Sheet를 인용해 “국내 20세 이상 성인 약 4명 중 1명(27.4%)이 고콜레스테롤혈증이 있다”고 밝혔다. 

▲ 인지율 68%, 전체 치료율 61.2%

인지율은 68%로 과거보다 개선됐지만 여전히 환자의 30%는 자신의 질환을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전체 치료율은 61.2%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 이상지질혈증 치료지침은 환자의 심혈관 위험도를 세분화하고, LDL 콜레스테롤 치료 목표를 낮추는 방향으로 개정돼 왔다”면서도 “지질강하제에 대한 급여 기준은 2018년 이후 바뀌지 않아 임상 현장에서 큰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치료 불가능 사례 많아

현재 국내 치료지침에서 초고위험군(관상동맥질환·뇌졸중 과거력 등)의 LDL 콜레스테롤 목표치를 55 mg/dL 미만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급여 기준은 70 mg/dL 이상부터만 치료를 인정해 실제 임상 현장에서 지침에 따른 치료가 불가능한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 급여 기준 제한 사례

관상동맥질환자 중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5,569mg/dL인 경우 약물치료 급여가 인정되지 않으며, 당뇨병(10년 이상), 고혈압, 65세 이상 환자도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7,099 mg/dL이면 약제 급여가 불가능하다.

정 교수는 “이러한 현실은 고위험군 환자의 치료를 막아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PCSK9 억제제 등 고가 신약의 사용 조건이 지나치게 제한되고, 초고위험군의 정의도 모호해 치료 접근성에 심각한 불균형이 있다”고 강조했다.

◆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체계 확대 필요

백재욱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은 ‘혈압, 혈당 관리를 넘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이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는 2025년 7월 기준 전국 1,453개 의원, 48만 7,978명(누적등록환자 76만 3,895명, 의원당 162명)의 환자가 등록·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사업은 여전히 고혈압과 당뇨병에만 국한되어 있어, 이상지질혈증은 할증수가가 적용되는 11개 만성질환에 포함되지 않아 체계적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백 부회장은 “실제 임상에서는 이상지질혈증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표준”이라며, “이상지질혈증을 본 사업에 포함시키고, 교육상담료·관리료 등을 신설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건강검진 주기 단축과 사후관리 강화 방안 제시

이태인 이사(한국건강검진학회)는 ‘일차의료 현장의 현실과 지원 방안에 대한 요구’라는 주제 발표에서 현재 국가 만성질환관리 체계에 이상지질혈증이 제외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이사는 “이상지질혈증은 혈액검사 외에는 진단 방법이 없고 뚜렷한 증상 없이 진행되지만, 조기 발견과 적절한 약물치료 시 85% 이상 조절 가능하다”며, “고혈압·당뇨병과 마찬가지로 국가 건강검진의 검사 주기를 현행 4년에서 2년으로 환원하여, 조기진단과 함께 고위험군부터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관리하기 위한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 건강검진에서 이상지질혈증이 확인된 경우, 확진 진료의 진찰·상담 비용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만성질환관리료(AH200) 대상에 고혈압·당뇨병과 함께 이상지질혈증을 포함해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정책 개선 방안과 향후 과제

김상현 이사장(서울의대 순환기내과 교수)은 “이상지질혈증은 고혈압·당뇨병과 더불어 심뇌혈관질환의 3대 선행 질환임에도 제도적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성질환 통합관리 국가 거버넌스 구축, 일차의료기관 중심 예방·조기진단·지속적 관리체계 마련, 검진-진단-치료로 이어지는 의료 연속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진료 지침과 정책 사이의 간극을 해소하고 정부 공약인 ‘만성질환 통합관리체계’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학회도 연구와 정책 제안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이 제시한 주요 정책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건강검진 내 이상지질혈증 검사 주기를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고위험군 연령층부터 우선 적용해야 한다. 

국가 건강검진 확진 검사 항목에 이상지질혈증을 포함하고 본인부담금 면제를 적용하며, 만성질환관리료(AH200) 내 이상지질혈증을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진료지침과 급여기준 간 일관성을 확보하고, 특히 초고위험군 및 신약 사용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상지질혈증이 심뇌혈관질환의 주요 위험 요인임에도 현행 제도에서 소외되고 있는 만큼, 조기진단과 지속적 관리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비 절감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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