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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외과의사회, 실손보험 개선과 의료진 기피현상 해결 촉구 - 전공의 복귀에도 필수의료과 지원 계획 부재로 병원 운영 어려움 지속 - 실손보험 미지급 증가로 환자 불만 누적, 의료진-보험사 소통 강화 필요
  • 기사등록 2025-09-11 0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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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외과의사회(회장 고도일)가 지난 9일 제19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실손보험 개선 문제와 외과계열 기피현상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 필수의료과 지원 부족과 기피현상 심화 우려

고도일 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전공의들이 복귀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필수 의료과에 대한 뚜렷한 지원 계획이 없어 병원들이 계속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재판부가 산부인과 고위험수술에 형사적 책임을 물은 사례를 언급하며 “외과계열에 대한 기피현상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고 회장은 “역시 수술 위험도가 결코 적지 않은 만큼 기피과가 되지 않게 재판부와의 소통을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의료사고 자문 상설기관 설치 촉구

이사회는 현 복지부 장관이 의료계 출신이라는 점을 고려해 복지부와의 소통 확대를 통한 해결책 모색에 나서기로 했다. 

의료사고로 인한 소송이 제기됐을 때 자문을 담당할 수 있는 상설기관 설치를 복지부에 촉구하기로 결정했다.


◆ 실손보험 미지급 문제 개선 방안 논의

실손보험과 관련해서는 보험회사들의 입원적응증 평가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사회는 “실손보험회사들이 입원적응증 평가를 임의로 함으로써 실손보험금 미지급 상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환자들의 불만이 쌓이고, 그로 인해 병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의협과 민간 보험회사 간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협 김휼 보험이사가 팀장을 맡고 있는 실손보험 대책팀에 대한신경외과학회 지규열 보험이사와 대한신경통증학회장 겸 연세의대 신경외과 신동아 교수를 적극 참여시키기로 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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