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04.25 (목)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이 ’제3차 결핵관리종합계획‘(2023~2027)을 마련,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질병청 자체 TF팀을 구성해 계획(안)을 마련 후, 대국민, 관계부처 및 학·협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결핵전문위원회의(결핵예방법 제5조) 심의·의결로 확정됐다.
(그래프)OECD 회원국 중 발생률 1위, 사망률 공동 3위
국내 결핵 발생률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26년간 1위)이며, 국내 법정 감염병 중 코로나19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사망자수를 기록하고 있어 결핵 퇴치 단계 진입까지는 정부의 끊임없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노숙인, 의료수급권자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과 HIV 감염인 등 동반질환자 등을 중심으로 높은 결핵 발생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고령층 증가에 따른 65세 이상 환자의 비중과 사망자 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결핵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조기 발견, 맞춤형 치료관리 등 인구집단별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지속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향후 결핵 퇴치 단계 진입 가속화를 위해서는 성인용 백신 보급, 신속한 진단과 치료기간 단축 등 결핵 예방·관리 전(全) 주기에 걸쳐 적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연구개발과 그 성과 활용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제3차 결핵관리종합계획‘에서는 이러한 국내 여건과 그간 정부 정책의 효과성 등을 감안, 2027년까지 결핵 발생률 20명(10만명당) 이하를 목표로 결핵 예방·관리 전(全)주기(예방·진단·치료)에 걸쳐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된 추진 전략과 중점 과제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다 촘촘한 결핵 예방 및 조기 발견
제3차 종합계획에서는 결핵 발생률 감소를 위해, 일반국민에 비해 발생률이 현저히 높은 고위험군의 결핵 예방과 조기발견에 대한 정책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고위험군의 잠복결핵감염 검진·치료 강화
결핵으로 발병 가능성이 높은 잠복결핵감염에 대한 검진과 치료를 강화하기 위해 고위험군의 검진비 지원 등을 통한 접근성 제고와 표본감시체계 구축, 의무검진대상기관의 검진 이행력 등을 강화하고, 한국형 잠복결핵감염 관리 지침 개발, 차별금지 명문화, 단기 치료제 도입 등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치료 여건도 꾸준히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고위험군의 결핵검진 강화
노인 및 노숙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찾아가는 결핵검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결핵 확진검사 비용 지원 대상자 확대 등 고위험군에 대한 결핵검진 사각지대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며, 노인복지법 등에 근거한 기존에 마련된 검진제도를 활성화하여 고령층 및 요양시설·병원 등에 대한 결핵검진 관리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결핵 역학조사 정교화
결핵 환자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시, 집단시설 접촉자의 소속 정보 누락을 방지(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확인)하고, 노출 위험도에 따른 접촉자 검사 우선순위를 마련하여 조사 자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유전형 검사 대상 확대를 통해 보다 정교한 감염경로 조사체계를 구축하고, 결핵환자의 사망자 사례조사를 실시하여 환자관리 및 사망자 감소 전략 수립 등을 위한 정책분석 기반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해외 입국 외국인 결핵관리 강화
결핵고위험국가(35개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 전 단계에서 올바른 결핵검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외공관 지정병원의 검진 지침을 마련 후 지속적인 질 관리를 실시한다.
입국 후에는 체류 중인 결핵고위험국가 외국인 대상 결핵검진을 더욱 확대하고, 결핵환자는 내국인과 동일한 치료를 실시하며, 치료 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지역사회의 결핵 전파를 예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보다 세심한 환자 치료·관리
최근 결핵 환자의 고령층 비중 증가 등으로 치료 성공률이 정체됨에 따라 결핵환자별 치료 여건을 고려하여 집중 관리를 실시하고, 결핵 진료 의료기관의 역량 강화를 통해 치료 성공률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집중관리대상 환자의 관리 강화
치료가 어려운 다제내성결핵 환자의 경우, 치료기간이 길고, 약제에 대한 부작용 등으로 치료 성공률이 낮아, 약제 구성부터 복약관리 등 치료종료시까지 보건소 전담인력이 1:1로 사례 관리를 실시한다.
신약 사용이 용이하도록 급여 기준 개선, 신약 사용의 적정성 평가 및 단기치료요법 등을 신속히 적용토록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취약계층·비순응 결핵환자의 경우는 개인별 취약성 평가를 실시하여 취약정도에 따른 맞춤형 복약관리를 실시하고, 결핵안심벨트 지원사업, 지역사회 보건·복지자원과 연계하여 치료 순응도와 치료 성공률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 부작용 발생률 분석 및 사망 위험요인 분석 등을 통해 별도의 고령층 결핵환자 관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의료기관의 결핵 치료 질 향상
매년 실시 중인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 시 평가 대상에 다제내성 비중이 높고, 치료성공률이 낮은 재치료자를 포함하여 지표를 평가하고, 핵심 지표에 치료 성공률 지표를 신설할 예정이다.
또한,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의료기관별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결과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질 향상 프로그램 참여 등의 후속 관리를 통해 결핵 환자의 치료 질을 향상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민간공공협력(Public-Private Mix; PPM) 결핵관리 내실화
결핵 환자의 대부분을 관리하고 있는 PPM 사업 참여 의료기관의 기관별 결핵관리지표 편차를 줄여나가기 위해 권역별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의 여건(환자 분포도, 사회복지 등 지원 가능 인프라 등)을 고려해 효과적 환자 치료를 위한 지역사회 협의체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간 장기간 추진해 온 PPM 사업을 전체적으로 평가하고, 환자 감소 등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향후 운영 전략 및 발전방안 마련할 예정이다.
◆보다 과감한 예방·진단·치료 기술 혁신 강화
결핵 퇴치 기반 가속화를 위해서 연구개발의 성과 활용이 필수요건임을 감안할 때, 국내 기술력 확보를 위해 중장기 연구개발을 지속 추진하되, 국외에서 개발된 신약, 진단 및 치료법 등은 신속히 현장에 적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결핵예방접종(BCG) 백신 자급화
결핵 예방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국내 소아 대상 필수예방접종인 BCG 백신의 기술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전량 수입에 의존함에 따라 정부 주도로 국산화를 추진(임상 3상 완료, ’22년)중이며, 2024년까지 기술개발과 품목허가를 완료한다.
지속적인 균주 사용 등을 위한 라이센스 협약 등 안정적인 생산·공급 기반 마련 후 궁극적으로 국가 예방접종에 활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결핵 진단역량 강화
결핵 발생 시 가장 먼저 진행되어야할 진단영역에 대해 더욱 빠르고 정교한 진단이 가능토록 진단(검사)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민간 수행에 한계가 있는 항결핵제 감수성 검사 등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검사를 주도하고, 새로운 검사 대상 약제 선정이나 보다 빠른 검사법 도입시는 신속히 국내 적용이 가능토록 평가체계를 구축·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유전형 분석법 고도화를 통해 정교한 감염경로 추적과 유행상황 대응력을 향상하고, 전국에서 수행 중인 민간 검사기관의 숙련도 평가를 지속 실시하여 결핵 진단검사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결핵관리 전주기(예방·진단·치료) 기술 혁신
현재 세계 각국이 개발을 진행 중인 청소년·성인용 백신에 대해 국내 기술 확보를 위해 전략적 투자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유효한 백신 후보물질 발굴과 mRNA, 바이러스벡터 등의 백신 플랫폼 적용 등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기반으로 2027년까지 임상 3상 진입을 목표로 실용화 연구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그래프)차세대 결핵백신 개발 추진 로드맵
또한, 기존의 객담 진단의 한계점을 보완하도록 혈액, 소변 등 다양한 검체를 이용한 진단 표지자 개발을 통해 고위험군의 발병 예측, 치료효과의 조기 확인이 가능한 환자 중심의 기술을 확보해 나가고, 치료기간 단축 및 치료효과 증진을 위해 혁신적 치료제 후보물질 발굴과 신약 사용 따른 새로운 치료법 개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그간 정부 주도의 결핵 연구개발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 자원 등을 민간에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결핵 연구를 더욱 활성화 한다는 계획이다.
◆보다 안정적인 정책 추진·지원 기반 강화
▲결핵 정보관리 및 분석 체계 강화
실효성 있고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의 분야별 기능(감시, 역학조사, 환자관리 등)을 강화된 추진 과제와 연계하여 지속 보강하고, 분석 체계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공단 등의 국내 결핵 관련 정보를 하나로 통합한 결핵 통합 DB를 구축·연계해 나갈 예정이다.
구축된 통합 DB는 향후 민간에 연구용 데이터로 개방하여 결핵 퇴치를 위한 연구 활성화와 전략 수립에 활용하는 등 포괄적인 정책 수립의근거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필수재(진단 및 치료제)의 안정적 수급 관리
결핵 진단·치료에는 필수적이나 시장에서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평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유사 시, 긴급 도입, 위탁 생산 등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상시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해 나갈 예정이다.
▲ 결핵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
결핵 퇴치를 위해서는 정책 수요자인 국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지만 여전히 결핵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등은 정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결핵의 올바른 이해도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검진·치료로 행동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검진 문화를 조성하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현장 접점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고령층은 결핵의 위험성과 정기 검진의 효용성 등을 쉬운 용어, 가시성 높은 이미지로 더욱 강조하고, 젊은층과 외국인은 누리소통망(SNS), 언어별 콘텐츠 제작 등 맞춤형 홍보 전략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국제사회 리더십 구축 및 내실화
결핵은 여전히 저발개국 등의 낙후된 치료 여건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사회·경제적 부담이 크게 작용하고 있어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연합(UN) 등은 이들에 대한 선진국의 지원 및 전략 공유 등 글로벌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경제적 위상과 높은 수준의 의료 기술을 바탕으로 전 세계 결핵 퇴치를 위해 국제부담금 등의 재정 지원을 지속하고, 몽골, 캄보디아 등 결핵 고위험국가들에 대한 흉부X선 판독, 역량강화 교육 등의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제기구 등과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를 강화와 연구개발을 위한 국제적 결핵 연구 연합(컨소시엄) 참여 등 국제 공동연구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며 결핵퇴치를 위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기여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향후에는 ‘제3차 결핵관리종합계획’의 과제별 추진 방향에 따른 세부 이행 계획를 수립하고, 시·도 및 시·군·구는 각 지자체의 실정과 여건을 고려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제13회 결핵예방의 날’ 기념행사 개최
질병관리청은 24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제13회 결핵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해 국가결핵관리사업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포상하고, 결핵 퇴치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다짐했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기념사를 통해 “코로나19 유행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핵환자 감소세를 지속한 것은 일선 현장에서 의료진, 지자체, 학·협회 및 관계자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꾸준한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결핵 발생률 1위라는 불명예를 여전히 안고 있고, 고위험군인 고령층의 결핵환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등 결핵 퇴치까지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수립한 ‘제3차 결핵관리종합계획’을 관계부처, 지자체, 의료기관,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결핵은 전 세계적으로 연간 1,0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으며 국경없는 질병이다”며, “결핵 퇴치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최선을 다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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