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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세금포인트 총 13가지로 혜택 확대
- 세금포인트 혜택이 확대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세금포인트 사용 활성화를 통한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위해 올 한해 다양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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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필수 숙지 법령은?
-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상향되고, 영화 관람료도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2023년 달라지는 세법의 개정 사항들과 꼭 알아 두어야 하는 세...
-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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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금융위원회에 40개 조항 시정 요청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지난 12월 12일 증권사․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사용하는 총 929개의 약관을 심사해 40개 조항이 금융소...
- 20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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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분쟁 위험경보 체계(시스템)’ 개편, 추가 서비스 제공
- 특허청(청장 이인실)이 ‘특허분쟁 위험경보 체계(시스템)’를 개편, 12월 13일부터 추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이번 개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별기업 맞춤형 특허분쟁 위험 분석 정보 ...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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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어 거래 2억원 돌파 ‘제1회 아이디어의 날’ 행사
- 올해 처음 아이디어 거래 누적금액이 2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지난 12월 4일 성암아트홀(서울 강남구)에서 아이디어 거래 활성...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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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및 해설’ 최초 마련 배포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공공기관 내 스토킹 피해 예방을 위해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및 해설(이하 ‘예방지침 표준안’)’을 마련해 배포한다. 이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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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위, 숙박 및 병·의원 예약 플랫폼 분석 결과 공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가 지난 11월 8일 전체회의에서 숙박 분야 및 병·의원 예약·접수 분야 플랫폼의 개인정보 처리현황 ...
-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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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일정 공개
- 내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일정이 공개됐다.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지난 8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5·7·9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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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10일부터 종전여권(녹색여권) 병행발급 조기 종료
- 지난 11월 10일 오후6시(한국시각) 종전여권(녹색여권) 병행발급을 조기종료했다. 외교부는 종전 일반여권(녹색) 병행발급 제도를 지난 2022년 5월 31일부터 시행했다.여권법 시행령 ‘일반여권의 표지 및 면...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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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 등 가능
- 앞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만나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도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계...
- 20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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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츠· BMW 등 4개사 20개 차종 1만 981대 자발적 리콜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제이스모빌리티㈜,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20개 차종 1만 98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
- 20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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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기관·언론사 등 사칭 전자우편 ‘주의’
- 정부기관·기자·연구소 등을 사칭하여 ‘안내문’이나 ‘질의서’ 등 수신자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으로 위장한 전자우편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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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발표…주요 내용은?
- 통신 서비스가 국민 일상생활의 필수재가 되고 있으며, 국민 누구나 부담없이 합리적인 가격에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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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위·통계청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통계작성편)’ 발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가 통계청(청장 이형일)과 함께 통계 업무 시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통계작성...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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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성장 촉진 데이터 경제 활성화 핵심과제 추진
- 생성형 인공지능(AI) 등장,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 등 신산업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 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정부는 지난 11월 15일 정부 서...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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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 활용한 배달·순찰 등 신(新)사업 허용
- 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배달, 순찰 등 신(新)사업이 허용된다.그간 실외이동로봇은 보도 통행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지능형로봇법(’23.5.16. 개정, 2023.11.17. 시행)과 도로교통법(2023.4.18. 개정, 2023.10.19. 시행...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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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발명자 관련 대국민 첫 설문조사’ 결과 공개
- 국내 최초로 진행됐던 ‘인공지능 발명자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됐다,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지난 7월20일부터 9월30일까지 ▲일반 국민이 참여...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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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4개월간 겨울철 도로제설대책 본격 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11월 15일부터 2024년 3월 15일까지 4개월 간을 제설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제설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겨울철 도로제설대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도로제설대책은 제설...
-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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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인증SW(MagicLine4NX 구버전) 바로 삭제 필요…악용 해킹 위험
- MagicLine4NX(매직라인) 구버전(1.0.0.26 이하)이 여전히 일부 기관에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
-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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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 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 처리 규정’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행정예고(11.9~11.29., 20일) 한다고 밝혔다.이번 개...
- 2023-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