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중심으로 한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확인됐다.

국회 김상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 문재인 케어 실현을 위한 과제 점검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책 실현에 문제없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정통령 과장은 “정책 실현에 문제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우선 재원 조달방안과 관련하여 약 30조 투입을 통한 실현 가능성에 대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건강보험료 지출 기준으로 보면 보장률 1% 상승에 약 1조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63.4% 수준인 보장률을 약 6~7% 상승을 위해서는 약 5~7조원이 필요하다는 것.

정 과장은 “이 추계에서 낭비적인 요소나 비급여 증가시 달성하기 어렵겠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밝혔다.

특히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지원 확대와 평균수준의 건강보험료 인상 등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자신감도 보였다.

즉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이 1% 증가시마다 5년간 약 1% 추가 수입이 발생하고, 보험료도 5년간 보험료를 매년 1% 인상할 경우 약 3조, 2% 인상시 약 17조, 3% 인상시 약 26조원의 추가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 외 연간 급여비 지출을 1% 효율화하면 5년간 약 3조 6,000억원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약 30조6,000억원의 재원 조달은 가능하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정 과장은 “보장성 강화 대책 성공을 위해서는 의료계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며, “빨리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서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정책을 통해 건강보험이 한단계 발전하고, 국민이 아플 때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심각한 우려
반면 의료계는 심각한 걱정과 우려를 보이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대한병원협회 서진수 보험부위원장은 “환자들이 비급여라는 단어 자체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비급여를 사용하는 병원에 대한 신뢰성에도 문제제기가 있다”고 정부 정책 추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의료계의 희생 요구 ▲신의료기술 등에서 적절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대한의사협회 조현호 의무이사는 ‘총액계약제’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전했다.

즉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통한 가격통제 후 행위 증가시 행위를 통제하기 위해 총액계약제로 지불제도 개편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로 가게 되면 국민 부담 증가는 막을 수 없다”며, “정부도 좋고, 국민도 좋고, 의료계도 좋은 정책은 없다. 불가능한 구조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부담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 국민과 의료계에 정확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케어’ 성공 위한 조건
‘문재인 케어’ 성공을 위한 조건들도 제시됐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과 김윤 교수는 ▲적정수가 보상 ▲비급여 손실에 대한 정확한 보상 ▲ 중간평가 시행 ▲명확한 국고지원 약속(5년간 5조원 증액) 등을 제시했다.

적정수가 보상을 위해서는 ▲원가보상률이 낮은 영역에 대한 보전 ▲감염관리 등 사각지대에 대한 보상 ▲적정진료에 대한 보상 ▲효율적 진료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것.

또 ▲소비자 정보제공과 동의 의무 강화 ▲진료비 영수증 개선(상세 내역을 급여·비급여로 구분) ▲의료계와 시민이 참여하는 논의기구의 필요성 등도 제시됐다.

김 교수는 “의료계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며, 중간평가(2019년)를 통해 불확실한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하고 그 결과로 계획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