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문재인 케어’를 두고 찬반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사진 : 청와대)

◆의료계 이견 속…의사들 거리로
의료계는 대부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대응방법에는 이견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단체들은 개별 투쟁을 선포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파업까지 거론하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는다는 기본적인 원칙하에 적정한 수가를 마련하는데 노력하면서 신중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협은 대통령이 정권 초기에 직접 발표한 정책이고,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반대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의협은 의료계 주요 리더들에게 협조를 당부하면서, 대회원 서신문 등을 통해 의협의 입장을 전달하고, 창구를 의협으로 모아 한 목소리를 낼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를 비롯해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지역의사회와 전문과목의사회들이 ‘문재인 케어’의 즉각적 철회를 요구한 상황이다.

특히 경상남도의사회는 정부가 5년 동안 20조 1,000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상남도의사회는 “결국 원가이하의 수가로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을 실시할 것이고, 이런 저런 이유로 대량 삭감을 할 것이라는 예측이 기우는 아니라고 본다”며, “현재도 병의원의 건강보험 청구액 중 1조 4,000억원을 삭감시키는 것이 현실인데 더 이상의 가혹한 의료계 손실은 결국 일차의료를 포함한 의료계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임에도 추무진 회장은 충분한 여론수렴도 없이 지난 8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과의 간담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필요성에 대해 건의를 하면서 원칙과 구성체를 먼저 제안했다는 것.

경상남도의사회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반대하는 회원들은 일부라고 단정지었고, 심지어는 국민공익까지 고려해야한다는 의사협회의 수장으로서 회원들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듯한 상상을 초월하는 발언을 했다”며, “또 회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대안이 나올 때까지 해당 정책의 반대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거절하고 정부의 행동대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은 국민의 진료선택권과 보험재정에도 바람직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정책 재검토가 이뤄져야 하며, 적정수가 보장이 우선이다”고 주장했다.

대한외과의사회도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강행한다면 외과의사 손에서 칼이 떨어지고 건강보험 제도 유지에도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저지와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한 비상연석회의’(이하 비급여 비상회의)는 오는 26일 오후 5시 광화문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케어’의 비현실적인 부분과 잘못된 재정추계에 대해서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수가현실화 없는 무리한 전면 급여화는 의료공급체계 전체를 붕괴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급여 비상회의에는 대한흉부외과의사회, 평의사회, 분만병원협의회, 대한신경과의사회, 전국의사총연합 등의 단체들이 참석한 모임이다.

◆말만 다른 같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관련 법안들 쏟아져
반면 여당을 비롯해 보험업계, 시민단체들은 대부분 찬성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실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와 재난적 의료비 문제 해결을 담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발표된 후 여당 내에서 비슷한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과 김상희 의원은 지난 10일 각각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과 과부담 의료비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으며,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과도한 의료비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와 재난적 의료비 문제 해결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보험업계, “비급여 개선은 환영, 실손보험료 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
보험업계는 이번 결정에 환영 입장이다.

이번 정책을 통해 보험업계는 정부의 실손보험료 인하요구도 수용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즉 보험사들이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이 줄어들면 손해율 개선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실손보험료는 자연스럽게 인하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는 것이다.

보험사들은 그동안 실손보험료 인하가 이루어지지 못한 가장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로 비급여를 주장해왔다. 

◆시민단체들 환영 속 실효성엔 의문
‘문재인 케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대체로 환영하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지난 10일 논평을 통해 ‘환영’ 입장을 나타냈지만 예비급여제도에 대해서는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즉 예비급여제도가 비급여를 급여권에 포괄하겠다는 원칙만 다를 뿐 실행방법은 이전 정부에서 시행한 선별급여제도와 다를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또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에 신포괄수가제를 강제 적용하지 않는 한 큰 효과가 없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10일 성명서를 통해 “적극 환영하고 성공하길 기대한다”면서도 예비급여제도와 선별급여제도의 실효성에는 의문을 표시했다.

즉 제대로 된 지출 관리가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불필요한 비급여까지 급여화 할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건강보험 정책관련 거버넌스 개혁방안과 실손보험료 인하 대책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참여연대도 예비급여제도가 비급여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으로는 미흡하다며, 예비급여를 의료비상한제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예비급여로 분류된 비급여의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는 신의료기술평가의 제도적 보완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또 건강보험 목표 보장률 상한,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 실시, 지불제도 개선 등을 통한 의료전달체계 개편, 건강보험 누적흑자 사용 계획 제시 등도 요구했다.

하지만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비급여의 전면급여화가 실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예비급여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병원에 대한 구체적 통제 방안과 의료 공공성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실손보험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에 대해서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