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019년도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 235.9조 원…OECD 평균의 61.2% 수준

한국 2019년도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 235.9조 원…OECD 평균의 61.2% 수준 - OECD, ‘OECD Social Expenditure Update 2023’ 발표

2019년도 한국 공공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235.9조 원이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12.3%이며, OECD 평균의 61.2%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가 26일 발표한 ‘OECD Social Expenditure(SOCX) Update 2023’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2018년 및 2019년 확정치

2018년도 및 2019년도의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는 각각 206.8조 원(GDP의 10.9%) 및 235.9조 원(GDP의 12.3%)이며, 전년 대비 각각 11.5% 및 14.1% 증가했다.

주요 증가요인은 의료․장기요양서비스 이용 확대, 공적연금 수급자 증가, 기초연금 확대, 아동수당 도입‧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확대 등이다.

9대 정책 중에서 보건, 노령, 가족 순으로 지출규모가 크며, 3개 정책 영역을 합치면 전체 지출의 76%(19년 기준)에 해당한다.

(표)9대 정책영역별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 및 비중

◆2020년 및 2021년 예측치

2020년도 공공사회복지지출 예측치는 GDP의 14.4%(279.3조 원)이고, 2021년도는 GDP의 14.9%(OECD에서 2021년 총액은 미게시)이다.

발표된 예측치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된 코로나19 지원금이 포함된 수치이고, 예측치는 2022년 3월 자료제출 시점에서 가용한 정보를 토대로 제출한 한계가 있어 자료 인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024년 상반기에 2020년과 2021년도 확정치 값 제출 시 코로나19 지원금 포함 여부에 대한 OECD 및 가입국의 의견을 확인하고, 확정치에 필요한 각종 결산 정보를 최종 확인 검증할 예정이다.

복지부 임은정 사회보장총괄과장은 “이번에 발표된 OECD 한국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를 심층 분석하여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운영에 필요한 개선과제 및 시사점을 찾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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