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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관리 필요한 심뇌혈관질환…보건복지부, 사실상 직무유기? - 요양급여비용 총액 규모 5년간 19조 1,216억원
  • 기사등록 2022-10-04 18: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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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국민의힘 원내부대표)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심뇌혈관질환 현황에 따르면 2017년 195만명에서 2020년 232만명까지 매년 증가세를 보였으며, 발생된 요양급여비용 총액 규모는 5년간 19조 1,216억원으로 나타났다.​

(표)심뇌혈관질환 질환현황

심뇌혈관질환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이상지질혈증과 고혈압이 손꼽힌다.


유병율을 보더라도 이상지질혈증 중 대표적 질환인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율(30세 이상 표준화)이 2017년 21.5%에서 2020년 23.9%로 늘어났고, 고혈압도 2017년 26.9%에서 2020년 28.3%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고콜레스테롤혈증의 경우 유병율이 2005년 8%에 불과했지만, 2010년 13.4%, 2015년 17.9%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함에도 복지부는 환자등록사업과 약제비 지원사업 등을 질환 관리 및 예방 사업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이상지질혈증을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으로 포함시켜 놓고도 관리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복지부의 직무유기라는 지적까지 있는 상황이다.


이종성 의원은 “심뇌혈관질환은 천문학적인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소중한 생명을 빼앗는 매우 무서운 질환이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미흡하다”며, “심뇌혈관질환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2023년 시행예정인 제2차 심뇌혈관질환 종합계획에 이상지질혈증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상지질혈증은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등의 지질 성분이 혈관에 과다하게 함유된 상태를 말한다.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혈증, 고중성지방혈증 등으로 불리는 질환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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